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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사용

오토데스크사 제품, 오토캐드 저작권 위반과 대응 오토데스크는 오토캐드등 자사의 저작권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적절한 수량의 정품구매를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는 방식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방법은 같지만,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현재는 오토데스크 본사 법무팀을 통해 메일을 발송하고, 해당 메일에는 침해근거에 대한 증거를 일부 첨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tistory.com)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팀(이하 LC 팀)에서는 자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구독형 라이선스의 중복사용에 대한 문제와 크랙되 cncjr.tistory.com.. 더보기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저작권침해 단속 강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수많은 기사들이 쏱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SPC자료 인용(인용문제시 삭제 조치하겠음) "지난해 불법복제 SW 사용 늘었다" IT비즈뉴스 "기업 내 사무용 SW 및 운영체제 불법복제 비율 높아" 아이티데일리 "원격근무 장기화 속 SW 불법복제 만연했다" 재경일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 제보 " "엔젤" 2020년 통계 발표" 데일리시큐 "불법복제 SW 60%는 일반 사무용" IT조선 "원격근무 확산 속 사무용 SW 불법복제 만연" 디지털타임스...등등등 근래 2D CAD, 3D CAD/CAM 관련 및 Adobe 등 단속 및 감사공문, 조정신청등, 저작권사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보호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D CAD 전문 외국계 저작권사의 경우 본사메일을 .. 더보기
조정신청서_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토데스크의 조정신청공문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사에서 위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등을 받아 보신 사례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의 경우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며, 감사공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문들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던 아니던 간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러한 공문들은 무작위로 뿌려지는 거고, 재수없게 우리회사가 걸린거지... 무대응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 지들이 뭘 어쩔껀데? 지금까지 불법으로 사용해오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고, 우리회사는 작아서 단속도 안될꺼야" 라고 생각하..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절차,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용증명, 감사공문, SLR,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등등.....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나 임원으로, 또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한 동안 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단속이 엄청나게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속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해당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들의 반발이 엄청났고, 그러한 반발은 곧 민원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는 세금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러한 민원을 구청이나 관내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쉽게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 회사들이 관내에서 단속이 계속되면,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하겠다고 했답니다.) 때문에 일부지역의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고소고발을 ..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기업 업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일부 소프트웨어의 경우 정품 구매비용이 기업에 매우 큰 부담일 수 있어 단속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 천만원을 넘어가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품을 구매하기는 매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일지라도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로 인한 업무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한 그로인해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당연히 정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도나 권고만으로는 정품소프트웨어의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단속등의 반 강제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찾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판매사들의 강압.. 더보기
사례로 본 오토캐드 내용증명과 판매 수법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 내용증명과 관련한 사용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습니다.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2~3배씩 많은 돈을 주고 구매하는 사용자들중 다수는그러한 구매가 "피해" 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사들의 말에 속아서, 법적인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판매사들에게 갈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잘 보시면....내용증명에는.....명확히 너네 회사가 오토캐드를 불법사용하고 있으니 법적인 책임을 져야해...라는 내용이 아닌..너네 오토캐드 불법사용하고 있는 것같아...그러니 소명해봐...혹, 불법사용하고 있다면 빨리 구매해...구매안하면, 법적인 조치 취해질 수도 있어....라는 명확하지 않은, 가정의 내용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더보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전과는 달리 불법소프트웨어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필자의 경우 IT업계에 입문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정품사용율이 30%가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경기도 호황이었지만, 내용증명만 받아도 당장 큰일난 듯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곤 했습니다.또한, 단속도 상당히 잘되어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때였기도 했습니다.그 당시엔 누가먼저 빨대꼽냐가 중요한 시기였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의 경우 씨알도 안먹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요...경기도 안좋고, 정품소프트웨어 팔기는 어려워지고, 업체들은 우후죽순 생겨나 경쟁은 치열해지고,저작권사들은 직판체제로 바뀌고 있고...이래저래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은 일반적인 영업은 안되니 공문영업..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단속_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 년초 부터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글을 포스팅하게되었습니다. 작년 말...사실 지난 주 얘기입니다만....작년이라고 하니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아...새해인사가 늦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운수대통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단속과 관련하여 몇 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중 두 곳은 이미 내용증명 수령후 구매를 진행하고 마무리되었던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이 여러곳이다 보니 내용증명받고 구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또 받고...또 받는 이유는 이렇게 법무법인이 여러곳이기 때문이며, 사실 내용증명과 단속을 진행하는 법무법인도 다른 경우가 많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받고 구매 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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