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저작권침해 단속 강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수많은 기사들이 쏱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SPC자료 인용(인용문제시 삭제 조치하겠음)

 

"지난해 불법복제 SW 사용 늘었다" IT비즈뉴스

"기업 내 사무용 SW 및 운영체제 불법복제 비율 높아" 아이티데일리

"원격근무 장기화 속 SW 불법복제 만연했다" 재경일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 제보 " "엔젤" 2020년 통계 발표" 데일리시큐

"불법복제 SW 60%는 일반 사무용" IT조선

"원격근무 확산 속 사무용 SW 불법복제 만연" 디지털타임스...등등등

 

근래 2D CAD, 3D CAD/CAM 관련 및 Adobe 등 단속 및 감사공문, 조정신청등, 

저작권사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보호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D CAD 전문 외국계 저작권사의 경우 본사메일을 통해 고객이 잘못사용하고 있다는 워닝을 하며, 구매를 압박하고 있고,(실제 내 PC의 하드웨어사양은 물론, 내가 사용하고 있는 CAD명령어 까지 수집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법무법인을 통해 감사공문까지 보내며 저작권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도 고객이 반응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과 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저작권보호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 올초까지 관련문의가 상당히 늘고 있고, 특히 오토캐드 단속과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멘스사의 UG NX 나 마스터캠, CATIA 등과 관련된 문의도 꾸준한데, 

이들 3D CAD/CAM 의 경우 금액대가 상당히 고가여서, 문제 발생시 사용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예전과달리,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더라도 IP나 Mac주소 등이 저작권사에 자동으로 취합되는 만큼 불법사용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할것입니다.

일부 고객의 경우 "저작권사에서 그런 추적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크랙된 제품을 일부러 뿌리는거 아냐?"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관련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늘어난것도 사실입니다.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회사에서만큼 정품사용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고가의 소프트웨어가 잠시 필요할때마다 회사에 구매기안을 올리기도 쉽지않고, 많은 사용자들끼리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00 소프트웨어 있냐? 좀 줘봐..크랙은 있냐?" 하는 식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공유는 저작권침해로 불법이고, 처벌대상이 되는 만큼,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책임이 아닌, 온전히 개인이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실제 2020년 단속사례에서 보면, 회사내에서 단속이 되었음에도, 회사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개인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어 사용되어졌고, 사용자가 한번도 구매기안을 회사에 올리지 않아 회사는 전혀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필요한지 몰랐다. 라는 이유로 개인에게 벌금이 구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추억쟁이의 바램은, 감사공문이나, 조정신청, 소프트웨어 단속등으로 이미 저작권침해가 일어나 문제가 생겼더라도,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해결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작년, 그리고 불과 몇 년전까지만해도 법무법인을 통해 공문을 보내고, 무작정 찾아와 반 협박을 하며, 시장가격의 서너배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하고, 더불어 법적 근거도 없는 합의금까지 뜯어갔던 사례들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던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협박에 아무저항도 못하고 수백, 수천 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에게는 회사운영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소연 하던 분들이었습니다.(실제 몇몇 회사들은 이후 부도나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구매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또 다시 그 업체들에서 전화가 오는데, 우숩게도 당시 구매했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견적을 내어 황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들과 또 다시 거래를 해주는 사용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들과 거래를 해주지 않으면 또다시 법적인 문제를 삼아 괴롭힐 것이라는 두려움때문일까요?

 

물론,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팔았던 회사들은 2020년, 2021년에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수익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CAD 한 카피 팔면 수백만원씩 남았으니.....

 

올해는 더욱 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단속이나 감사등이 치밀해지고, 많아질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한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또 예상치 않은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안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처음,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대안제품으로 바꾸어 본다면 회사에는 엄청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사용, 저작권침해로 여전히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추억쟁이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처럼 직접적인 법적 대응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업계 유경험자로 그동안의 사례들이나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답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PS : 많이 묻는 질문 : "뭐하는 분이세요???" "추억쟁이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에 몸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