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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저작권

ESR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실태파악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서 "ESR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실태파악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서"라는 공문을 받으셨나요? ESRI는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로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로, GIS 데이타, 즉 지도를 만들거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의 업무를 비롯해 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ESRI 사의 ArcGIS 제품의 경우 회사의 업무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문적으로 지도를 만들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활용률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일부 회사들의 경우 1년에 1~5회 내외의 사용으로 정품구매보다는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더군다나 1카피당 금액이 80,000,000원 전후로 매우 고가여서 ..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 저작권 이슈 발생 전후의 대응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슈(단속) 관련 참고 사항 단 속 절 차 1. 단속업체 선정 - 고소고발을 통한 단속(고소자는 보통 소프트웨어 유통 관련업체인 경우가 많음) - 관련기관, 협회, 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제보, 접수를 통한 단속 단속대상 업체는 사전에 확인이 어려우며, 불시 단속으로 진행됨. 2. 정품인지 불법 소프트웨어인지 판단 방법 -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설치된 소프트웨어 현황파악(인스펙터라는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고 함) - 파악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인증서, 저작권사와의 계약서나 정품 소프트웨어 BOX 등을 통해 정품 인정을 받고, 없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불법소프트웨어로 판단. - 간혹, 라이선스를 분실했을 경우 저작권사의 관련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함 - 다만, BOX.. 더보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내용증명, 감사공문 등..저작권이슈 근래 받고 있는 상담건들 중 가장 많이, 공통되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관련하여 조사나왔다거나,캐드나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서 나왔으니 상담을 받아서 구매해야 한다거나,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조사나왔으니 조사받아야 하고, 안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사용자를 겁박(?)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뻔한 영업활동에 콧방귀도 안뀌지만,처음 접하는 상황이거나, 사전 정보가 없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때문에 이러한 업체에 당하게(?)되는 것입니다. ps : 여기서 말하는 당하다 :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는 당연하지만, 소비자가 이상으로, 또는 시장가 이상으로 제품가격의 몇 배의 돈을 주고 사거나, 제품가격 이외의 돈을 지불하.. 더보기
사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교육 오랜만에 대규모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매번 소규모로 전산 담당자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렇게 많은 인원앞에서 교육을 하게되다니..... 조금은 떨렸지만....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기존 잘못알고 있었던 부분을 바로 잡고,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한 정품사용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1시간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라이선스의 정의와 관련 법규....처벌 규정... 실제 내용증명이나 단속등 이슈가 생겼을 경우 대응 방법.... 사내 소프트웨어 관리, 랜섬웨어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역시나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내용증명이나 단속과 관련한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더보기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뭐길래.....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나 독점적이고 거대한 제조사 맘데로인 라이센스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의 몫이되고 있다... 일예로 어도비사의 CCT라는 년간 임대라이센스가 대표적이다.. 작년까지만해도 유지되어 오던 영구버젼을 단종시키고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꿈으로써 사용자들은 싸지도 않은 금액을 매년 지불해야 하기때문이다... 포토샵을 100만원이 안되는 금액에 구매해서 영구적으로(실제로 5년 전후는 무난히 사용이 가능했다)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년간 계약으로 인해서 1년 사용료로 60만원이상의 금액을 내게되었다... 문제는 유독 어도비만 그런것이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 제조사들도 비슷한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 더보기
국내 저작권등록이 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사용 국내에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은 외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문제가 발생할까? 그리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까? 내 답은....물론 그렇다.이다.... 국내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이슈가 생겨 단속이 되었다면, 우선은 국내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들까지 일일이 저작권사나 저작권자를 찾아서 손해배상을 하도록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볼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국내에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에 국내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국내지사나 대리인이 없기때문에 문제 제기가 어려울 뿐이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에서 해당 기업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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