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R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실태파악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서

"ESR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실태파악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서"

라는 공문을 받으셨나요?

ESRI는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로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로, GIS 데이타, 즉 지도를 만들거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의 업무를 비롯해 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ESRI 사의 ArcGIS 제품의 경우 회사의 업무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문적으로 지도를 만들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활용률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일부 회사들의 경우 1년에 1~5회 내외의 사용으로 정품구매보다는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1카피당 금액이 80,000,000원 전후로 매우 고가여서 불법사용률이 다른 소프트웨어 대비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년에 1회를 사용하더라도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사용방법입니다.

사용자입장에서는 일부 억울한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해당 제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결국 회사의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불법사용에 대한 부분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사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래 ESEI 사의 저작권활동을 보면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공문들도 문제지만, ESRI사의 ArcGIS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많은 수량이 사용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불법을 눈감아 주면서도, 영세한 사업장들에 대해서 공문을 통한 저작권활동을 강화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수량이 줄어들어 매출에 영향이 있다면, 대기업들이나 충분히 구매능력이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충분히 구매 능력이 있는 회사고, 10카피가 필요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4카피만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구매담당자나 결재라인의 임원들이 강성일경우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저작권사에서 정품구매를 독촉해도 버티고,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때까지 버티고, 실제 단속이 되어도 워낙 이런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다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합의금이나 구매수량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줄인 수량만큼 또 불법을 사용하게되고, 한 번 단속된 경우 수년동안 단속은 어렵고.....결국 줄어든 매출과 수량은 중소, 영세사업장을 통해 마른수건에서 물을짜내듯 메꿔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 이는 다분히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저작권활동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큰 기업들, ERSI사의 ArcGIS 사용비중이 높으며, 이를 이용해 대부분의 수익창출을 하는 회사들로 저작권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PS : 물론, 정품사용은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필수 사항입니다.

ESR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실태파악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서 와 관련한 상담업무를 하다보면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됩니다.

   * 전혀 ArcGIS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실제 불필요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 딱 한 번 사용했는데, 공문을 받아습니다.

   * 실제 우리가 필요한 제품은 하위버전의 저렴한 제품인데, 모르고 값비싼 최상위 버전을 

     설치한 경우

   * 이런 제품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관리자

   * 대안제품을 구매했는데, 실무자들의 이런저런 사정으로 ESRI 제품을 사용한 경우

   * 워낙 고가의 제품이다보니, 정품구매 수량을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

   * 고가로 인해 정품 구매는 했지만,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상위버전을 사용한 

     경우 등등

정확하게는 모두 불법입니다.

다행이도 ESRI 에서는 이러한 경우, 적절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정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되어 단속으로 이어져 이래저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워낙 고가의 제품이다보니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때문에 최초 이러한 공문을 받았을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무대응하신다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소프트웨어일수록 고소고발을 통한 저작권사의 저작권활동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적절한 대응을 통해 미래의 경영리스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억쟁이는 항상 사용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지속적인 불법 소프트웨어사용에는 대응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저작권사나 법무법인, 판매사들의 악의적인 판매행태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