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단속, 정말 법적으로 진행하나요?_민사소송으로 가나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잘나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많구요....다행이도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거의받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제목과 같습니다.

제게 가장 많이하는 질문중 하나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거나, 감사공문을 받았거나, 업체가 찾아와서 협박한다거나, 단속이 되었거나....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안하고 버티면 정말 법적으로 진행되거나 민사소송으로 가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그리고 합의 안하고 민사소송으로 가면 정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인터넷에 수없이 포스팅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내용증명받으면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단속되었지만, 그냥 합의안하고 벌금내고 말려고 합니다."

"불법 사용했다고 IP주소랑 Mac 주소 보내왔는데, 그냥 모른채하려고 합니다"

"감사받으라고 계속 독촉하는데,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하니 그냥 무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진행되어 단속되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게 문의해온 사례들을 비추어 비율을 말씀드리면,

민사로 가는 경우는 100건중에 1건 정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단속되는 경우는 100건중에 15건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단속으로 진행되는 15건중 10건정도는 사용이력이 파악된 경우로, 저작권사에서 IP나 Mac 등 어느정도 불법사용에 대한 정황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으로 가면 합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건, 불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꼭 그 제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안제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경쟁제품이 있고, 더 저렴하다면 손에 익지 않았더라도 현장적용을 위해 노력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30일간 사용해볼 수 있는 평가버젼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테스트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대안제품들의 경우 매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싫다면 비싸더라도 원하는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저작권사는 저작권사 나름대로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이고, 사용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쉽게 작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비싸고 싼것은 각각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서로의 입장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결국 그 법적인 책임은 사용자의 몫인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이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억쟁이를 찾아주세요.

추억쟁이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한 답은 드리지 않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잘 몰라서 저작권사나 판매사들에 눈탱이 맞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지출되거나, 불필요한 제품까지 구매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