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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내용증명

개인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최종 벌금형 판결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시 개인사용자의 법적책임을 묻는 판결로, 개인사용자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포스팅합니다. 이번 포스팅의 중요한 요지는 "범죄사실" 과 "증거의 요지" 입니다.범죄사실에 보면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회사가 아닌 개인 주거지에서 사용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약식기소 및 벌금형, 그리고 하기 주문과 같이 민사에서도 사용자가 패소해 벌금 4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사례로, 아파트에서 불법사용이 적발된 경우기 때문에 개인사용자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인지, 프리랜서의 사업장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최초 저작권사에서 요구한 합의금에 비하면 낮은 수준일 수 있지만, 개인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불법임".. 더보기
오토캐드 대안캐드 대체캐드 제 값 주고 사면 호구? 2024년들어 오토캐드(오토데스크사의 AutoCAD)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ZWCAD, GstarCAD, BricsCAD등 다양한 대안캐드 판매사들의 대대적인 할인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수 년전 부터 1+1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를 폭발적으로 늘려온 GstarCAD(지스타캐드)의 경우,사실상 매년 수 개월씩 1+1 행사를 하다보니, 행사가 없는 달에는 판매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양상이며, 이렇다보니 떨어진 매출을 보완하기 위해 1+1 행사나 가격할인 행사를 결과적으로 상시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대안캐드사들의 경우 1+1 프로모션이나 타사캐드 보상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일반적인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프로모션은 대안캐드뿐만 아니라 오토캐드..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응 및 결과 금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 메일, 감사공문, 조정신청, 단속등과 같은 저작권사의 다양한 저작권보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조정이나 단속등 사법권이 개입했을 경우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사용자입장에서 최선인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우선, 내용증명이나 메일, 감사공문등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무대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권사입장에서는 특별히 대응방법이 없어보입니다.다만, 과거 "불법사용을 하고 있는 것같다" 라던가, "저작권침해가 의심된다" 와 같이 두리뭉실하게 보내던 내용증명과는 달리, 명확한 불법사용근거가 될 수 있는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Mac주소, PC이름과 더불어..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무차별 발송... 2023년4월26일자 전자신문에 해외SW 개발사, 불법SW 내용증명 무차별 발송....기업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울상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SW개발사, 불법SW 내용증명 무차별 발송…기업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울상 - 전자신문 (etnews.com) 해외SW개발사, 불법SW 내용증명 무차별 발송…기업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울상 코로나 사태를 어렵게 견뎌온 국내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이번엔 해외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로부터 불법SW를 사용했다며 저작권료 청구서를 잇달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SW개발업 www.etnews.com 국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보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합의금 및 합의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 천 건의 상담과 수 백 건의 사례들을 보며한 가지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물론,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적" 들의 말을 우선 믿는다는 것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법무법인이나 우리 회사를 고소고발했거나 또는 우리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업체를 "적" 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제외하고, 우선 내용증명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단속의 경우엔 변수가 좀 많지만, 내용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사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 하겠다던가, 과거.. 더보기
캐드파워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내용증명 발송 예정 팩스 가을이 완연한 월요일 아침입니다.직장인은 월요일 아침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월요일 아침은 이상하게 피곤하지만,오후가 되면 정상컨디션으로 회복되곤 합니다.^^ 지난주부터 제 고객사로 부터 문의가 오고 있는 팩스 한 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우선 전문은 하기와 같습니다. (공지)캐드파워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내용증명 발송 예정 캐드파워 모든 버전(2005~2019)의 불법 사용자(크랙/키젠) 및 구입수량 이상의 사용 유저에 대한 전국적인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내용증명 발송이 곧 시행될 예정 입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모르고 지우지 않으신 경우그리고 불법(크랙)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PC교체 or 포맷을 하셔야 합니다. 캐드파워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내용증명 발송 으로 인한 피해가발생하지.. 더보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내용증명과 단속 과거와는 달리 근래 내용증명을 받은 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적당히 구매한 후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는 경우 단속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얼마전 오토캐드 LT를 인원수 만큼 구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된 업체의 경우 실제 Full버젼 캐드가 상당히 많이 단속된 경우도 있었으며, 대안캐드 구매 후 업무의 불편함으로 인해 오토캐드를 사용하다 단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내용증명수령 후 적당히 뭉개다보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근래에는 고소고발을 통해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을 받았다면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가장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의 특성을 무시하고 예산문제로 인해 LT버젼의 구매나 구매하면 해결되다는.. 더보기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내용증명 근래는 좀 뜸해진 소프트웨어 내용증명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한동안 오토데스크, 어도비, MS, 한글, 폰트, 오픈캡쳐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저작권사들이 사용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증명을 보내 정품구매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저작권사들의 경우 내용증명이 꾸준히 보내지고 있고, 법무법인OO 에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당히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큰 잘못을 했으며, 조만간 뭔가 큰일이 발생할 것 같은 두려움과.... 법적 대응을 하네마네 걸려오는 전화.... 사용자는 마음이 급해지고, 심장이 오그라들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내성이 많이 생겨 아닌 사용자들도 많지만요..^^ 사실 내용증명이 법적인 강제성이나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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