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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 현명한 대처 방법은? 기업은 물론 개인사용자까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사용자의 경우 예외를 두어왔으나, COVID19 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등의 업무가 늘면서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추적하고 책임을 묻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일부 저작권사의 경우 기업이나 개인에 상관없이 정품을 유료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법령 - 저작권법 제30조 하이라이트 메모 해제 저장 되었습니다. 확인 www.lawnb.com 판례문헌주석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 더보기
IP, Mac 주소 등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이번 내용은 실질적으로 검경이나, 문체부에 의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나, 경찰에 의한 불시검문에 의해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닌, IP / Mac 주소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저작권사가 고소고발 하여, 최종 사용자가 패소한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수 년전 부터 오토데스크나 지멘스, 마스터캠등 2D/3D CAD, 마이다스와 같은 해석프로그램, 원격제어, 네스PDF 와 같은 제품의 저작권사는 IP추적이나 Mac 주소등을 통해 해당 PC사용자를 특정하고, 해당PC내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불법인지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서 등을 보내 정품사용과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의 저작권보호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더보기
IP 추적, 개인정보, 확인 방법, 변경 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사들의 IP추적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IP주소란? 인터넷에 연결된 PC, 각종 디바이스 등에 부여 되는 고유 식별주소로, 접속시 마다 할당된 주소가 변경되는 유동 IP와 고정된 주소를 갖는 고정IP로 구분됩니다. IP주소를 통해 로그파일을 만들어 각종 보안사고에 대비하거나, 특정 사이트의 광고에 활용되기도 하고, 부정 접속예방이나, 온라인 쇼핑등의 다양한 마케팅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특정 제품이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래 많은 프로그램 저작권사들이 평가버전이나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파일을 배포, 제공할때 설치과정에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동의를 통해 사용자의 IP주소를 수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IP주소를 통해 저작권사는 사용자의 Mac주소,.. 더보기
추억쟁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고 프로필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왕이 되는 날까지만 관련 포스팅 및 블로그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I am "추억쟁이" 네이버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며,(http://blog.naver.com/unique21) 네이버블로그에는 여행, 맛집, 리뷰등 다양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과, 하드웨어나 IT자산관리등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자 개설된 블로그입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한 수 천건의 상담과 컨설팅을 통한 노하우를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공유하고,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상담시 어떠한 정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의 입장을 .. 더보기
ESR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실태파악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서 "ESR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실태파악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서"라는 공문을 받으셨나요? ESRI는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로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로, GIS 데이타, 즉 지도를 만들거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의 업무를 비롯해 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ESRI 사의 ArcGIS 제품의 경우 회사의 업무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문적으로 지도를 만들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활용률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일부 회사들의 경우 1년에 1~5회 내외의 사용으로 정품구매보다는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더군다나 1카피당 금액이 80,000,000원 전후로 매우 고가여서 ..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_민사 손해배상 소송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단속은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정품사용 확인 공문등을 받은 이후내부 점검을 통해, 부족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한 회사들은 매우 합리적인 대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계도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을 악용하여 공문장사를 하거나, 말도 안되는 금액에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악덕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유통업체에 피해를 입는 사용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예전과 달리, 법적인 책임은 물론, 민사.. 더보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내용증명, 감사공문 등..저작권이슈 근래 받고 있는 상담건들 중 가장 많이, 공통되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관련하여 조사나왔다거나,캐드나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서 나왔으니 상담을 받아서 구매해야 한다거나,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조사나왔으니 조사받아야 하고, 안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사용자를 겁박(?)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뻔한 영업활동에 콧방귀도 안뀌지만,처음 접하는 상황이거나, 사전 정보가 없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때문에 이러한 업체에 당하게(?)되는 것입니다. ps : 여기서 말하는 당하다 :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는 당연하지만, 소비자가 이상으로, 또는 시장가 이상으로 제품가격의 몇 배의 돈을 주고 사거나, 제품가격 이외의 돈을 지불하.. 더보기
오토캐드 내용증명, 인가 없는 사용에 대하여..... 캐드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공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안받아 본 회사들도 많을 테지만....정품캐드를 많이 사용하던, 적게 사용하던....정품이 있던, 없던 이러한 공문을 받은 사용자는상당한 불쾌감이 들 수도, 당황할 수도...겁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문을 보낸 목적은 단 하나...제품을 팔기위해서겠죠.... 이러한 공문을 자주 접하는 담당자라면 적당히 잘 넘어갈 수 있지만,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업체에서 전화가 오거나, 직접 찾아오기라도 한다면...오토캐드 불법사용에 대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판단력이 흐려지며,업체가 얘기하는데로 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업체는 이러한 사용자를 보며.....제대로된 호구라고 생각하며,결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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