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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단속28

IP 추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되는 과정 IP 주소만으로 특정 사용자나 PC를 정확히 식별하고 해당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MAC 주소, PC 이름, 사용 현황 등의 추가 정보가 확보되고, 이를 통해 해당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추적 및 사용자 분석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IP 주소를 기반으로 사용자 정보를 분석합니다.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여부는 해당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시 자동으로 저작권사 서버로 전송되며, 정교하게 크랙되었다 하더라도, 윈도우 업데이트등 다양한 경로나 환경을 통해 크랙이 깨지거나, 크랙된 정보가 전송되기도 합니다.IP 주소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 2025. 4. 3.

저작권법 위반 고소 및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판례 2024년8월1일. 이투데이 하기 제목의 기사 참고함.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대학생이 연구과제를 위해 노트북에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다,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되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김.대학생은 교수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저작권침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담당교수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으나, 기소유예판결이 나옴.기소유예 :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2024. 8. 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 카티아, 솔리드웍스 저작권 문제 3D CAD/CAM 불법 사용의 문제와 대응 방안현재 솔리드웍스, 카티아, 마스터캠, 인벤터, 지멘스NX 등의 3D CAD/CAM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세 사업장과 프리랜서들은 높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저작권사들은 공문 발송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1. 3D CAD/CAM 불법 사용의 현실고가의 라이선스 비용: 1카피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함.불법 사용 유혹: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정품 구매가 어려운 사업장은 불법 사용에 쉽게 노출됨.단속 및 법적 대응 강화: 저작권사들은 IP 추적 및 법적 조치를 통해 불법 사용을 적극적으로 단속 중.2. 단속 및 법적 위험민사 패소 가능성 높음: 형사처벌(약식기.. 2024. 6. 20.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IP추적을 통한 저작권 침해 확인 및 관련 소송 결과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의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IP 추적 및 정보 수집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있으며, 불법 사용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과거보다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소프트웨어 설치 시 사용자 정보 수집프로그램 설치 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사용자 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설치 불가.정품뿐만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도 IP 추적 및 사용자 정보 수집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는 크랙된 시리얼키나 키젠을 통해 정품 인증 절차를 무력화하지만, 저작권사는 이를 추적할 수 있음.2. IP 추적을 통한 사용자 특정 및 법적 대응IP 주소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 2024. 6. 3.

불법 프로그램 사용 관련 조정신청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기업특성상 정품/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고민을 한번쯤 해보지 않은 대표나 관련자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고, 현장에서 관련 미팅을 하다보면, 이러한 사용이 여전히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기업대표나 사용자, 관리자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알면서도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 일부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니, 나머지 인원들은 적당히 불법을 사용해도 괜찮지 않아? ▶ 어떻게 값비싼 프로그램들을 100% 정품을 사용할 수 있어? ▶ 아니, 이정도 정품을 사줬으면 일부 불법사용은 좀 눈감아줘도 되는거 아냐? .. 2024. 3. 4.

IP, Mac 주소 등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이번 내용은 실질적으로 검경이나, 문체부에 의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나, 경찰에 의한 불시검문에 의해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닌, IP / Mac 주소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저작권사가 고소고발 하여, 최종 사용자가 패소한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수 년전 부터 오토데스크나 지멘스, 마스터캠등 2D/3D CAD, 마이다스와 같은 해석프로그램, 원격제어, 네스PDF 와 같은 제품의 저작권사는 IP추적이나 Mac 주소등을 통해 해당 PC사용자를 특정하고, 해당PC내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불법인지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서 등을 보내 정품사용과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의 저작권보호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2023. 12. 7.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팀(이하 LC 팀)에서는 자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구독형 라이선스의 중복사용에 대한 문제와 크랙되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사용자에게 정품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토데스크는 배포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설치파일에 사용자 PC정보 및 CAD 구동 및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배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P, Mac 주소, PC이름 등은 물론이고, 캐드사용자가 언제 어느정도 캐드를 사용했는지와 어떠한 명령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알 수 있게되었습니다. * 관련하여 앞선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utodesk 서비스 및 .. 2023. 7. 17.

솔리드웍스, 카티아, 마스터캠 공문 단속등 저작권침해 대응 대표적인 3D CAD/CAM 소프트웨어인 마스터캠, 카티아,솔리드웍스, UG NX, 인벤터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물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지만,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불법사용율이 다른 소프트웨어 대비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3D CAD/CAM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업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내용증명이 발송되거나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사용자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에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IP가 개인으로 확인되더라도 내용증명이나 단속등 저작권보호활동에 예외를 두고 있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캠, 카티아,솔리드웍스, UG NX 등의 경우.. 2023. 5. 8.

OOOO의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_오토데스크 메일 7월 중순입니다. IT업계는 7월부터 10월 까지가 비수기입니다.아무래도 IT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또는 급히 투입되어야할 예산이 아닌만큼, 휴가와 추석이 있는 달엔 IT예산에 대한 지출이 많이 줄게됩니다.물론, 년 초와 년 말은 IT업계의 성수기로, 이 시기의 매출이 IT회사의 1년 농사를 좌지우지 하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휴가 계획으로 들떠있을 시기인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용하기만 합니다.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 여행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1년중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휴가니 만큼, 알찬 준비로 즐겁고 행복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몇몇 저작권사들은 저작권보호활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합니다.어려움을 같이 나누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020. 7. 16.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_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단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겪는 시련에 당황해하면서, 법무법인이나 판매사의 말에 휘둘려 급하게 합의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의 경우 보통은 오토캐드 단속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한글과컴퓨터 관련한 공문이나, MS사의 조정신청공문, 어도비사의 감사공문이나 조정신청공문, 폰트관련, 3D 캐드 관련한 문의도 많지만, 유독 단속이 되었다면 오토캐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제 경험에서 달라진 부분을 잠시 언급해볼까 합니다. 1. 예전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되면 대부분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단속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토캐드만 단속을 합니다. 타깃이 분명해 졌다는 것입니다. 2. 원활한 합의가 안되면, ..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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