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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단속

불법 프로그램 사용 관련 조정신청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기업특성상 정품/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고민을 한번쯤 해보지 않은 대표나 관련자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고, 현장에서 관련 미팅을 하다보면, 이러한 사용이 여전히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기업대표나 사용자, 관리자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알면서도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 일부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니, 나머지 인원들은 적당히 불법을 사용해도 괜찮지 않아? ▶ 어떻게 값비싼 프로그램들을 100% 정품을 사용할 수 있어? ▶ 아니, 이정도 정품을 사줬으면 일부 불법사용은 좀 눈감아줘도 되는거 아냐? .. 더보기
IP, Mac 주소 등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이번 내용은 실질적으로 검경이나, 문체부에 의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나, 경찰에 의한 불시검문에 의해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닌, IP / Mac 주소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저작권사가 고소고발 하여, 최종 사용자가 패소한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수 년전 부터 오토데스크나 지멘스, 마스터캠등 2D/3D CAD, 마이다스와 같은 해석프로그램, 원격제어, 네스PDF 와 같은 제품의 저작권사는 IP추적이나 Mac 주소등을 통해 해당 PC사용자를 특정하고, 해당PC내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불법인지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서 등을 보내 정품사용과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의 저작권보호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더보기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팀(이하 LC 팀)에서는 자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구독형 라이선스의 중복사용에 대한 문제와 크랙되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사용자에게 정품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토데스크는 배포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설치파일에 사용자 PC정보 및 CAD 구동 및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배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P, Mac 주소, PC이름 등은 물론이고, 캐드사용자가 언제 어느정도 캐드를 사용했는지와 어떠한 명령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알 수 있게되었습니다. * 관련하여 앞선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utodesk 서비스 및 .. 더보기
솔리드웍스, 카티아, 마스터캠 공문 단속등 저작권침해 대응 대표적인 3D CAD/CAM 소프트웨어인 마스터캠, 카티아,솔리드웍스, UG NX, 인벤터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물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지만,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불법사용율이 다른 소프트웨어 대비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3D CAD/CAM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업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내용증명이 발송되거나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사용자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에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IP가 개인으로 확인되더라도 내용증명이나 단속등 저작권보호활동에 예외를 두고 있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캠, 카티아,솔리드웍스, UG NX 등의 경우.. 더보기
OOOO의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_오토데스크 메일 7월 중순입니다. IT업계는 7월부터 10월 까지가 비수기입니다.아무래도 IT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또는 급히 투입되어야할 예산이 아닌만큼, 휴가와 추석이 있는 달엔 IT예산에 대한 지출이 많이 줄게됩니다.물론, 년 초와 년 말은 IT업계의 성수기로, 이 시기의 매출이 IT회사의 1년 농사를 좌지우지 하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휴가 계획으로 들떠있을 시기인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용하기만 합니다.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 여행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1년중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휴가니 만큼, 알찬 준비로 즐겁고 행복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몇몇 저작권사들은 저작권보호활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합니다.어려움을 같이 나누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_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단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겪는 시련에 당황해하면서, 법무법인이나 판매사의 말에 휘둘려 급하게 합의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의 경우 보통은 오토캐드 단속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한글과컴퓨터 관련한 공문이나, MS사의 조정신청공문, 어도비사의 감사공문이나 조정신청공문, 폰트관련, 3D 캐드 관련한 문의도 많지만, 유독 단속이 되었다면 오토캐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제 경험에서 달라진 부분을 잠시 언급해볼까 합니다. 1. 예전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되면 대부분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단속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토캐드만 단속을 합니다. 타깃이 분명해 졌다는 것입니다. 2. 원활한 합의가 안되면, ..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 저작권 이슈 발생 전후의 대응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슈(단속) 관련 참고 사항 단 속 절 차 1. 단속업체 선정 - 고소고발을 통한 단속(고소자는 보통 소프트웨어 유통 관련업체인 경우가 많음) - 관련기관, 협회, 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제보, 접수를 통한 단속 단속대상 업체는 사전에 확인이 어려우며, 불시 단속으로 진행됨. 2. 정품인지 불법 소프트웨어인지 판단 방법 -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설치된 소프트웨어 현황파악(인스펙터라는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고 함) - 파악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인증서, 저작권사와의 계약서나 정품 소프트웨어 BOX 등을 통해 정품 인정을 받고, 없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불법소프트웨어로 판단. - 간혹, 라이선스를 분실했을 경우 저작권사의 관련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함 - 다만, BOX..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_민사소송과 대응 한동안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물론 지금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기는 하지만,예전 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듯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하여 내성이 생긴탓도 있을 것이고,과거보다 단속이 느슨해진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즘 업체들을 보면 과거와 달리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나 저작권침해 단속에 대해서과거보다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된 업체들의 경우 과거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유인즉, 단속후 합의를 안하면, 벌금+제품구매+민소소송비용 이 합의금+제품구매비용 보다 많이 나온다는 이유였습니다.다만 이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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