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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에 대한 대처 AutoCAD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오토데스크 LC팀으로 부터 자사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에 대한 메일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오토데스크에서 발송한 메일 내용을 통해 관련 설명을 하려다 보니, 포스팅이 좀 길어졌습니다.-Autodesk confidential- 안녕하십니까, 저는 Autodesk Inc.(이하 "당사")의 라이선스 규정 준수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000 매니저입니다. 당사는 AutoCAD, 3ds Max, Maya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사로서 저작권과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당사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보호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더보기
스케치업 프로(SketchUp Pro) 불법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관련 업계담당자에 의하면, 스케치업 불법 사용관련한 내용증명이 불법사용의심 사용자들에게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스케치업도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영구버전에서 구독형으로 바뀌면서, 메일주소와 비번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또한, 제품 설치시 정품여부를 판단하고, IP나 Mac 등 사용자의 사용환경이나 현황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설치파일이 배포고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브이레이(V-ray)와 마찬가지로 스케치업(SketchUp)도 트림블사 제품으로, 만일 불법사용에 대한 공문을 수령하셨다면,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실제 V-ray 불법사용 공문을 수령한 사용자의 경우 해결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있습니다.기존.. 더보기
개인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최종 벌금형 판결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시 개인사용자의 법적책임을 묻는 판결로, 개인사용자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포스팅합니다. 이번 포스팅의 중요한 요지는 "범죄사실" 과 "증거의 요지" 입니다.범죄사실에 보면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회사가 아닌 개인 주거지에서 사용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약식기소 및 벌금형, 그리고 하기 주문과 같이 민사에서도 사용자가 패소해 벌금 4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사례로, 아파트에서 불법사용이 적발된 경우기 때문에 개인사용자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인지, 프리랜서의 사업장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최초 저작권사에서 요구한 합의금에 비하면 낮은 수준일 수 있지만, 개인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불법임".. 더보기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했는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 되었어요. "교육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사에 45,000,000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함."카티아/CATIA, 솔리드웍스/SolidWorks, 마스터캠/MasterCAM, 오아캐드/OrCAD 등 다양한 3D CAD/CAM 소프트웨어들의 저작권침해관련, 저작권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이미 여러번 언급했고, 사용자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설치파일을 배포할때 IP는 물론, Mac주소등 다양한 사용자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파일을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정품여부를 판단하고, 어느정도의 저작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실제, 관련 판결의 대부분이 저작권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 더보기
카티아, 솔리드웍스, 마스터캠 등 3D CAD 불법 사용 주의 전문적인 3D CAD 설계 프로그램인 CATIA 카티아, SOLID WORKS 솔리드웍스, MASTER CAM 마스터캠 등의 저작권사들은 저작권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카티아, 솔리드웍스, 마스터캠, ORCAD 등이 대표적인 저작권보호 강화 소프트웨어 들이라 보시면되는데, 이들 제품의 경우 오토데스크나 한글과는 달리, 대응 수위가 매우 높고 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오토캐드나 한글처럼 무대응하거나, 적당히 둘러댄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이들 3D CAD 프로그램의 1카피 가격이 수 천만원을 넘기때문에, 1카피만 문제가 되어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들 저작권사들은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사용 이력까지 확인해, 개인은 물론, 학업목적의 .. 더보기
저작권법 위반 고소 및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판례 2024년8월1일. 이투데이 하기 제목의 기사 참고함.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대학생이 연구과제를 위해 노트북에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다,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되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김.대학생은 교수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저작권침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담당교수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으나, 기소유예판결이 나옴.기소유예 :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더보기
NesPDF(네스PDF) 저작물 불법 사용과 관련한 최고의 건 참고 : NesPDF 소프트웨어 사용자.제목 : 저작물 불법 사용과 관련한 최고의 건 으로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이미 수 년전 부터 법무법인 OO에서는 NesPDF의 저작권사인 네스지오사로 부터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저작권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업체 또는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제품구매 및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합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NesPDF(네스PDF)_내용증명, 조정신청, 단속 (tistory.com) NesPDF(네스PDF)_내용증명, 조정신청, 단속국내 PDF 편집 소프트웨어중 저작권침해 관련, 내용증명, 조정신청, 단속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PDF프로그램 저작권사는 Adobe와 NesPDF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것처럼 Adobec.. 더보기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 단속 메일 내용증명 공문 대처 방안 Autodesk 제품인 "AutoCAD" 사용자중 크랙된 오토캐드를 사용하거나, 구독형 라이선스 사용자가 아이디 공유를 통해 중복사용하고 있는 경우, 인증되지 않은 시리얼키(예 666-666666 등)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팀(LC팀) 에서는 워닝 메일을 통해 정품구매를 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제품에는 IP추적을 통해 Mac주소, PC사양, CAD사용 환경, CAD사용 이력등 다양한 정보가 취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되어 배포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취합될 수 있다는 것을 제품 설치전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데, 미동의시 제품설치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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