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os Software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법적 절차 예고의 건
V-Ray 는 3ds Max, Cinema 4D, Revit, SketchUp, Rhino 등과 함께 사용되는 렌더링 소프트웨어입니다. V-Ray 저작권 이슈 정리1. V-Ray 개요V-Ray는 3ds Max, Cinema 4D, Revit, SketchUp, Rhino 등과 함께 사용되는 고품질 렌더링 소프트웨어입니다.Enscape, Twinmotion, Lumion 등과 비교했을 때, 더 사실적인 렌더링이 가능하여 인테리어 및 디자인 업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하지만, 사실적인 렌더링을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2. 라이선스 및 비용 변화기존 영구 버전이 단종되고 구독형 모델로 변경되면서, 구독 비용이 증가하여 사용자 부담이 커졌습니다.V-Ray는 ..
2025. 2. 28.
저작권법 위반 고소 및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판례
2024년8월1일. 이투데이 하기 제목의 기사 참고함.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대학생이 연구과제를 위해 노트북에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다,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되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김.대학생은 교수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저작권침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담당교수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으나, 기소유예판결이 나옴.기소유예 :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2024. 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