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응 및 결과
금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 메일, 감사공문, 조정신청, 단속등과 같은 저작권사의 다양한 저작권보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조정이나 단속등 사법권이 개입했을 경우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사용자입장에서 최선인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우선, 내용증명이나 메일, 감사공문등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무대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권사입장에서는 특별히 대응방법이 없어보입니다.다만, 과거 "불법사용을 하고 있는 것같다" 라던가, "저작권침해가 의심된다" 와 같이 두리뭉실하게 보내던 내용증명과는 달리, 명확한 불법사용근거가 될 수 있는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Mac주소, PC이름과 더불어..
2024. 5. 21.
IP, Mac 주소 등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이번 내용은 실질적으로 검경이나, 문체부에 의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나, 경찰에 의한 불시검문에 의해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닌, IP / Mac 주소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저작권사가 고소고발 하여, 최종 사용자가 패소한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수 년전 부터 오토데스크나 지멘스, 마스터캠등 2D/3D CAD, 마이다스와 같은 해석프로그램, 원격제어, 네스PDF 와 같은 제품의 저작권사는 IP추적이나 Mac 주소등을 통해 해당 PC사용자를 특정하고, 해당PC내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불법인지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서 등을 보내 정품사용과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의 저작권보호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2023.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