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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165

OrCAD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경고메일 단속 OrCAD 는 전자설계 자동화에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 전자회로 설계 공학자와 전자공학 기술자에 의해 인쇄회로기판(PCB)의 제작을 위한 PCB커버를 생성하거나, 전자도면과 다이어그램 작성, 전자회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사용합니다.OrCAD : Oregon+CAD 의 혼성어이며, 저작권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소유입니다.OrCAD의 경우 타사 소프트웨어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불법사용이 많고, 라이선스의 관리 및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정품 구매후 불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이선스 관리 및 지원 부분은 일부 사용자의 의견입니다.)실제, 다른 소프트웨어들과는 달리 라이선스 업그레이드가 아닌 재발급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업계의 말을 인용하면, OrCAD는 불.. 2024. 4. 18.
개인 사용자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 되나요?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과 개인·기업의 책임PADS, 카티아,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네스PDF 등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기업과 개인의 소프트웨어 사용 시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1. 기업과 개인의 소프트웨어 사용 원칙✅ 기업: 모든 경우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필수✅ 개인: 비영리 목적의 가정 내 사용은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음2. 기업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책임기업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되면 1차 책임은 기업에 있음.기업은 경우에 따라 해당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가능.따라서 기업은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야 함.3. 개인 사용자의 책임 여부.. 2024. 3. 21.
불법 프로그램 사용 관련 조정신청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기업특성상 정품/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고민을 한번쯤 해보지 않은 대표나 관련자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고, 현장에서 관련 미팅을 하다보면, 이러한 사용이 여전히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기업대표나 사용자, 관리자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알면서도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 일부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니, 나머지 인원들은 적당히 불법을 사용해도 괜찮지 않아? ▶ 어떻게 값비싼 프로그램들을 100% 정품을 사용할 수 있어? ▶ 아니, 이정도 정품을 사줬으면 일부 불법사용은 좀 눈감아줘도 되는거 아냐? .. 2024. 3. 4.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 현명한 대처 방법은? 기업은 물론 개인사용자까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사용자의 경우 예외를 두어왔으나, COVID19 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등의 업무가 늘면서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추적하고 책임을 묻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일부 저작권사의 경우 기업이나 개인에 상관없이 정품을 유료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법령 - 저작권법 제30조 하이라이트 메모 해제 저장 되었습니다. 확인 www.lawnb.com 판례문헌주석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 2024. 1. 22.
IP, Mac 주소 등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이번 내용은 실질적으로 검경이나, 문체부에 의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나, 경찰에 의한 불시검문에 의해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닌, IP / Mac 주소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저작권사가 고소고발 하여, 최종 사용자가 패소한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수 년전 부터 오토데스크나 지멘스, 마스터캠등 2D/3D CAD, 마이다스와 같은 해석프로그램, 원격제어, 네스PDF 와 같은 제품의 저작권사는 IP추적이나 Mac 주소등을 통해 해당 PC사용자를 특정하고, 해당PC내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불법인지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서 등을 보내 정품사용과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의 저작권보호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2023. 12. 7.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알아낼 수 있나요? * 질문 :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 답변 : 네...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마스터캠, 솔리드웍스와 같은 전문적인 2D/3D CAD 프로그램외, 한글이나 네스PDF, 팀뷰어 등과 같은 상용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자신들이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 설치파일에 IP나 Mac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파일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각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나 "서비스 이용 약관" 을 꼼꼼히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라기 보다는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필자가 받는 저작권 관련 문의중 상당부분은 IP와 관련한 의구심인데, 불법소.. 2023. 11. 23.
오토캐드 불법 사용 방문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 불법소프트웨어사용이 감지되었다며, 갑자기 업체가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토캐드, 3D CAD 같은 제품들이 불법사용되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방문했으며, 자신들이 불법사용에 대한 확인, 해결등과 관련하여 저작권사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작권사의 대리인 인것처럼 방문하는 E사, K사, M사, Y사, Q사 같은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장, 소규모업체를 주 타겟으로 하는데,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전산담당자가 없어 저작권에 대해 잘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자를 핸들링하기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업체들의 말에 속아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호구가 되는 것인데, 필요하지도 않은 .. 2023. 11. 15.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협조 요청서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협조 요청서" 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한글과컴퓨터 SW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 이란 제목의 공문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해당 공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문의처라고 되어있지만, 제보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한글과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현황 확인요청 (tistory.com) 한글과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현황 확인요청 한글과 컴퓨터는 국내 토종 소프트웨어 업체로, 매우 좋은 기술력과 한국내 문서 작업에 꼭 맞는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한때 MS 워드에 밀려 고사당할뻔 한 위기를 맞기도 cncjr.tistory.com 이미 어떠한 공문이든 .. 2023. 11. 9.
조정신청서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 오토데스크는 본사 법무팀을 통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가능에 대한 워닝메일을 발송하고, 저작권침해를 중단할 것과 동시에 기존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 적정수량의 정품구매가 이루어진다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지속적인 불법사용이 감지되면 오토데스크는 법무법인을 통해 수위가 조금 더 높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저작권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과 더불어,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법사용 정황이 감지되고, 사용자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게되면, 저작권사는 법원에 조정신청 접수를 통해 법적강제성을 가지는 조정신청을 하게됩니다. 조정신청의 경우 고소고발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 2023. 10. 24.
오토데스크사 제품, 오토캐드 저작권 위반과 대응 오토데스크는 오토캐드등 자사의 저작권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적절한 수량의 정품구매를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는 방식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방법은 같지만,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현재는 오토데스크 본사 법무팀을 통해 메일을 발송하고, 해당 메일에는 침해근거에 대한 증거를 일부 첨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tistory.com)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팀(이하 LC 팀)에서는 자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구독형 라이선스의 중복사용에 대한 문제와 크랙되 cncjr.tistory.com..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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