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프트웨어단속36 IP 추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되는 과정 IP 주소만으로 특정 사용자나 PC를 정확히 식별하고 해당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MAC 주소, PC 이름, 사용 현황 등의 추가 정보가 확보되고, 이를 통해 해당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추적 및 사용자 분석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IP 주소를 기반으로 사용자 정보를 분석합니다.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여부는 해당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시 자동으로 저작권사 서버로 전송되며, 정교하게 크랙되었다 하더라도, 윈도우 업데이트등 다양한 경로나 환경을 통해 크랙이 깨지거나, 크랙된 정보가 전송되기도 합니다.IP 주소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 2025. 4. 3.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에 대한 대처 AutoCAD 저작권 침해 메일 대응 가이드최근 AutoCAD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Autodesk LC팀으로부터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당 메일은 AutoCAD 불법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이에 따라, Autodesk 저작권 침해 메일을 받았을 때의 올바른 대응 방법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Autodesk confidential- 안녕하십니까, 저는 Autodesk Inc.(이하 "당사")의 라이선스 규정 준수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000 매니저입니다. 당사는 AutoCAD, 3ds Max, M.. 2025. 1. 16. 개인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최종 벌금형 판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 개인 사용자도 처벌 대상!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 사례를 보면, 개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IP 추적 및 사용 기록을 증거로 인정하는 등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법적 책임✅ 개인 사용자도 처벌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거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IP 추적 및 사용 기록이 증거로 인정됨 저작권사는 IP 접속 기록과 사용 현황을 분석하여 불법 사용자를 특정✅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가능 불법 사용이 적발되면 약식기소 및 벌금형,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 2024. 10. 2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 카티아, 솔리드웍스 저작권 문제 3D CAD/CAM 불법 사용의 문제와 대응 방안현재 솔리드웍스, 카티아, 마스터캠, 인벤터, 지멘스NX 등의 3D CAD/CAM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세 사업장과 프리랜서들은 높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저작권사들은 공문 발송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1. 3D CAD/CAM 불법 사용의 현실고가의 라이선스 비용: 1카피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함.불법 사용 유혹: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정품 구매가 어려운 사업장은 불법 사용에 쉽게 노출됨.단속 및 법적 대응 강화: 저작권사들은 IP 추적 및 법적 조치를 통해 불법 사용을 적극적으로 단속 중.2. 단속 및 법적 위험민사 패소 가능성 높음: 형사처벌(약식기.. 2024. 6. 20. 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응 및 결과 금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 메일, 감사공문, 조정신청, 단속등과 같은 저작권사의 다양한 저작권보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조정이나 단속등 사법권이 개입했을 경우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사용자입장에서 최선인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우선, 내용증명이나 메일, 감사공문등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무대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권사입장에서는 특별히 대응방법이 없어보입니다.다만, 과거 "불법사용을 하고 있는 것같다" 라던가, "저작권침해가 의심된다" 와 같이 두리뭉실하게 보내던 내용증명과는 달리, 명확한 불법사용근거가 될 수 있는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Mac주소, PC이름과 더불어.. 2024. 5. 21.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크게 증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2023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내용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SW 불법 복제율 수년째 20% 후반…'선진국과 격차 여전' - 전자신문 (etnews.com) 국내 SW 불법 복제율 수년째 20% 후반…'선진국과 격차 여전'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SW 불법 복제율은 20% 후반으로 추정된다. 가장 마지막에 조사된 공식 통계는 2017년으로 32% www.etnews.com SW 불법복제 작년 크게 늘어···123%나 증가 - ZDNet korea SW 불법복제 작년 크게 늘어···123%나 증가 지난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따른 침해 규모가 10.. 2024. 2. 6. 오토데스크사 제품, 오토캐드 저작권 위반과 대응 오토데스크는 오토캐드등 자사의 저작권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적절한 수량의 정품구매를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는 방식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방법은 같지만,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현재는 오토데스크 본사 법무팀을 통해 메일을 발송하고, 해당 메일에는 침해근거에 대한 증거를 일부 첨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tistory.com)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팀(이하 LC 팀)에서는 자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구독형 라이선스의 중복사용에 대한 문제와 크랙되 cncjr.tistory.com.. 2023. 9. 21. 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무차별 발송... 2023년4월26일자 전자신문에 해외SW 개발사, 불법SW 내용증명 무차별 발송....기업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울상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SW개발사, 불법SW 내용증명 무차별 발송…기업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울상 - 전자신문 (etnews.com) 해외SW개발사, 불법SW 내용증명 무차별 발송…기업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울상 코로나 사태를 어렵게 견뎌온 국내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이번엔 해외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로부터 불법SW를 사용했다며 저작권료 청구서를 잇달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SW개발업 www.etnews.com 국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보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 2023. 4. 27.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은 복불복입니다. 안녕하세요.....추억쟁이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도 불법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제가 불법소프트웨어사용 문제와 관련한 상담중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다른 회사들은 다 불법으로 사용하는데 단속도 안되고, 내용증명도 안오는데, 왜..우리 회사만 맨날 이러는거야?" "옆 집은 불법으로 잘만 사용하고 있던데...." "아니,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왜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리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심적인 회사이고, 너무 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업체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오토데스크 제품을 몇 억씩 불법으로 사용하며,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단 한번도 내용증명이나 단속을 당한적이 없습니다. ps. "A" 저작권사 의 경우 불법사용에 대한 제보를 .. 2023. 4. 5. 소프트웨어 단속 대비, 정품 소프트웨어 양도양수 건. 어느덧 6월의 하순을 지나, 본격적인 여름의 초입에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져 힘든데, 우리 주변에는 더 열받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무더운 한 여름을 힘겹게 나기도 버거운데, 소프트웨어 단속이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내용증명까지....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내용증명도 없이 불쑥 저작권사라고 찾아오는 판매사들입니다. 갑자기 사업장에 찾아와서 "오토데스크입니다. 오토캐드 불법 사용 하셨죠? 구매하셔야 소송으로 안갑니다." 라고 말하며 캐드를 파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한동안 잠잠한것 같았는데, 근래 또 기승인가 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토데스크라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오토캐드를 판매하는 000 업체입니다~" 라고 해야죠. 저작권사인 오토데스크를 사칭하거나.. 2021. 6. 2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