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추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되는 과정

IP추적을 통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IP 주소만으로 특정 사용자나 PC를 정확히 식별하고 해당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MAC 주소, PC 이름, 사용 현황 등의 추가 정보가 확보되고, 이를 통해 해당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추적 및 사용자 분석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IP 주소를 기반으로 사용자 정보를 분석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여부는 해당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시 자동으로 저작권사 서버로 전송되며, 정교하게 크랙되었다 하더라도, 윈도우 업데이트등 다양한 경로나 환경을 통해 크랙이 깨지거나, 크랙된 정보가 전송되기도 합니다.

• IP 주소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식별하고, 법원을 통해 해당 IP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MAC 주소, PC 이름, 접속 및 사용 시간, 네트워크 로그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저작권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증거
   •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설치 및 사용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 정품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가 실행된 로그나 화면 캡처 등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PC 사용자 특정 가능 여부
   • 단순히 IP 주소만으로는 여러 명이 공유하는 네트워크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 MAC 주소, PC 이름 등의 추가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이나 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불법 사용의 고의성 여부
   • 개인이 단순히 설치했는지,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기업이나 단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조직적으로 사용했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 사용자: 경고 후 벌금형 부과 가능.
• 기업/단체: 강제 조사 및 민·형사상 처벌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
• 합의 과정에서 제품구매는 물론, 상당한 합의금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단속된 사용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함.
• 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BSA, 한국저작권보호원 단속)**를 통해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음.

 

IP추적을 통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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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대한민국 저작권법 기준)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정당한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 또는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단순 사용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위반할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짐.

▶ 저작권법 제124조(침해에 대한 구제)

• 저작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프로그램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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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점

• IP 주소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부족
  • IP 주소는 공유 인터넷 환경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만약 MAC 주소, PC 이름 등의 추가 데이터가 확보되더라도 그것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직접 연결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무단 조사 방법은 위법 가능성
  • IP 주소를 이용해 MAC 주소, PC 이름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조사자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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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IP 주소, MAC 주소, PC 이름, 사용 기록 등이 명확한 증거로 제출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 처벌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단순히 IP 주소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우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역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예방이 최선!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 기업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 시스템을 도입해 정품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심각한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IP 추적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 모두 정품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