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플랫폼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온라인 중고 플랫폼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사용자는 좀비PC 피해 우려…법적 처벌까지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MS 윈도우, 오피스 등 상용 소프트웨어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기업용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정상가 대비 1/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유통되고 있고, 많은 사용자들이 의심 없이 구매하거나, 혹은 '운 좋게 싸게 샀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 대부분은 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불법적으로 복제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심각한 보안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과 사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46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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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제품까지 등장…그러나 대부분 인증키와 설치파일만 전달

해당 중고 플랫폼에서는 ‘정품’, ‘미사용’, ‘기업용 대량 구매분’ 등의 문구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설치 파일과 인증 키만 전달되는 형태다. 간혹 USB나 CD 형태의 실물 제품을 동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정품이라 보기엔 어렵다. 실제로 많은 경우 불법 복제된 OEM 제품이거나 라이선스가 만료된 볼륨 라이선스를 무단으로 재판매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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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험도 심각…좀비PC 전락 가능성 높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한 보안 위협이다. 정식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설치 파일에는 악성코드(Malware), 트로이목마, 백도어, 키로거, 랜섬웨어 등이 심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PC에 설치하는 순간, V3, 알약, 윈도우 디펜더와 같은 백신 프로그램조차 이를 탐지하지 못하게 우회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의 컴퓨터는 해커의 명령을 받는 ‘좀비PC’로 전락할 수 있으며, 내부 문서 유출은 물론, 계좌정보, 개인 사진, 회사 기밀까지 유출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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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범죄’

‘싸게 샀을 뿐인데’라는 가벼운 인식은 금물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거나 배포,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구매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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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예외 아냐…영세기업은 특히 주의해야

대부분의 정규 기업에서는 구매 프로세스상 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식 리셀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므로 불법 유통 제품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영세기업,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1인 사업자 등은 저렴한 가격에 혹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발생할 감사, 법적 책임, 데이터 손실 위험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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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통해 신고 가능

이러한 유통 실태를 막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불법 유통 의심 사례 신고 가능
• ▶ 정품 소프트웨어 인증 및 사용 가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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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품 소프트웨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생산성과 보안을 지키는 기본적인 자산이다. ‘싸게 구입한 소프트웨어’ 하나로 인해 회사의 기밀이 유출되거나, PC가 마비되는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지금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가 혹시 불법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면, 즉시 유통처와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정품 구매를 검토하자.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소프트웨어는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말 것. 나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기업용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는 필자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