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노리는 PDF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PDF 편집 프로그램, 아직도 불법으로 사용 중이신가요?
디지털 문서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PDF 편집 소프트웨어는 업무에 있어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정품이 아닌 방식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Adobe(어도비)**와 **NesPDF(네스PDF)**와 같은 저작권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문, 내용증명, 조정신청, 단속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Adobe, Acrobat 구독형 전환에도 높은 금액은 부담.
Adobe Acrobat은 Adobe가 구독형 라이선스로 판매방식을 전환한 이후에도 영구버전이 꾸준히 출시,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7월15일을 기점으로 영구버전이 단종되며, 구독형 라이선스만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Adobe Acrobat PDF의 가격은 더욱 상승해,
- Acrobat Pro : 45만원 전후 / 1년 사용권
- Acrobat Standard : 29만원 전후 / 1년 사용권
이라는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 떠올랐던 ‘NesPDF’의 인기와 저작권 이슈
Adobe Acrobat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동안 많이 사용된 제품이 NesPDF였습니다.
- 개인 사용자에게는 무료 제공
- 기업용 영구 라이선스는 20만원 내외라는 경쟁력 있는 가격
- Adobe 못지않은 편리한 기능과 호환성
덕분에 사용자 수가 급증했지만, 기업에서 개인용 라이선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네스PDF, 기업 내 불법 사용 급증…결국 법적 대응으로
NesPDF는 회원가입없이도 파일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했고, 기업/개인 버전의 성능 차이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개인용 설치파일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사용기한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결국 제조사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공문 발송
- 내용증명
- 저작권 조정신청
- 법적 단속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다운로드나 사용하기 쉽게 제품을 뿌려놓고 거둬들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낚시를 하냐고 반발하며 공동대응 카페까지 개설했지만, 법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불법 사용에 대한 대응과 예방,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기업들이 공문이나 조정신청서가 도착하면
- 무대응하거나
-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협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사는
- IP 주소
- MAC 주소
- PC 이름
- 사용 수량 및 시간 등
정확한 사용 이력을 확보하고 대응에 나서기 때문에, 발뺌은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 요약
- 내부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점검(저작권사에 보내온 IP,Mac 주소등이 내부 자산과 일치하는지 확인)
- 불법 소프트웨어 즉시 제거(제거시 제거 일시도 저작권사에서 알 수 있으므로 제거시 가능하면 off line)
- 필요 시 정품 구매 및 라이선스 관리 체계 도입(저작권사의 강압에 따르지 말고, 협상을 통해 필요수량 구매)
- 법적 대응 시, 협의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합의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합의시 상당한 주의를 요함)
현재는 대안도 다양해진 PDF 편집 소프트웨어 시장
현재 국내 유통되는 PDF 편집 프로그램은 약 10여 종에 이르며,
영구버전 기준 20만원 내외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 ez PDF
- 알 PDF
- Foxit PDF Editor 등
과거보다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불법 사용에 의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네스PDF의 현재 최신버전은 기업용 기준 V2(개인용 V1)인데, 이 버전의 경우 수 년째 업그레이드 없이 판매되고 있으며, 동일 저작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Right PDF의 경우 V6 버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사용자들은 불법을 조장해서 저작권장사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론: 불법사용은 리스크, 정품 사용은 신뢰
PDF 편집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은
단순한 비용절감이 아닌, 기업의 신뢰와 리스크 관리의 문제입니다.
특히 NesPDF 저작권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업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정품 사용을 통한 사전 예방이야말로, 기업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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