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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단속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 등 저작귄위반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등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권사, 또는 법무대리인, 저작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 부터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등을 받거나 문체부, 검경으로 부터 단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일이지만, 무료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기업에서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유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무료이거나,유료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저작권사의 정품사용권장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푸쉬를 받고 있는데,대표적인 것이 내용증명, 감사공문,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단속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문체부, 검경에 의한 단속외에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은 법적인.. 더보기
사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교육 오랜만에 대규모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매번 소규모로 전산 담당자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렇게 많은 인원앞에서 교육을 하게되다니..... 조금은 떨렸지만....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기존 잘못알고 있었던 부분을 바로 잡고,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한 정품사용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1시간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라이선스의 정의와 관련 법규....처벌 규정... 실제 내용증명이나 단속등 이슈가 생겼을 경우 대응 방법.... 사내 소프트웨어 관리, 랜섬웨어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역시나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내용증명이나 단속과 관련한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더보기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 _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저작권침해, 배상 "조정신청" 이라고 법원에서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소 내가 아는 선에서 현재는 MS와 관련된 조정신청이 대부분인듯 하다. 예전 공공기관...국방부나 한전, 경찰청 등을 상대로 MS의 대규모 저작권이슈는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한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법무법인이 법원을 통해 조정신청을 신청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내용증명과는 달리 무시하거나, 빠져나가기가 쉽지않다. 조정신청에서는 MS 라이센스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신청은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결국 조정신청을 통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정품구매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면, 불법사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더보기
저작권법 "묻지마식 " 허위제보자 구속기소_소프트웨어단속,내용증명 소프트웨어 단속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묻지마식 허위 제보로 저작권 관련 고소를 일삼은 상습 무고 및 증거위조사범 구속기소" 라는 내용인데... 자세한 건 하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 http://haehyo29.blog.me/220392155197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4 내용증명과는 달리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 고소장 제출시 업체가 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정품사용을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느정도의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지등을 자세히 기록하게 되는데, 사실 전혀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_대응방법과 해결방법 아직도 오토캐드 내용증명과 관련해서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고 있다... 1. 오토캐드 사용 안했는데 내용증명이 날라왔어요~ 2. zwcad, gstarcad, cadian 등 대안캐드(중국산 캐드나 국산캐드) 구매해도 되나요? 3. 개 무시해도 되는 거죠? 4. 무작위로 뿌려지는 건데 재수없게 걸린 거죠? 각종 저작권 이슈와 관련해서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 때문에 여기 포스팅을 잘 찾아보면 답이 있으니 관련 포스팅을 잘 읽어보자.^^ 또한 캐드와 관련해서도 문의사항들이 많은데... 캐드사용과 관련한 오류문제이다. 다만, 대부분의 오류들이 3rd party사용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또 대안캐드인 zwcad나 cadian 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당연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100% .. 더보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민사소송 진행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 이제는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내성도 많이 생겼다... 내용증명은 이제 거의 개무시하는 듯 하고.....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감사공문은 아직 상당한 매출을 끌어내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감사공문에 취약한데...아무래도 그만큼 불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리라 생각된다. 단속보다는 적당히 협의해서 구매하고 마무리 하자는 전략인듯.... 그런데...사실 단속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반응이 없는 사용자를 2차 감사공문으로 터치하고...그래도 반응이 없는 사용자들을 단속으로 요청하게 되면, 사실 세월아내월아 한다..... 그래서 근래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 더보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내용증명, 감사공문... 잠시 추춤했던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한주에 1~2건씩은 문의가 오고 있으니....얼마나 많은 공문이 뿌려지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특히나 근래에는 오토데스크 보다 MS와 관련된 문의가 많은데.... 오토데스크의 경우 아마도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인것도 같다. MS의 경우 사실 내용증명과 더불어 실사에 대한 언급, 법적인 대응등을 언급하며 상당한(?)압박을 하고 있는데, 매번 하는 얘기지만, 불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회를 핑계삼아 정품구매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다만,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라이센스구매 강요, 특정업체에서만 구매를 하도록 하는 행태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사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는 않는 것이 유리하다. 실사를.. 더보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연계한 강매 근래 어이없는 경우를 좀 보고 있어서 몇 마디 적어본다. 관련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면서..... 1. 근래 정품구매하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일부 정품을 사면 일부 불법을 묵인해준다고 하는데.... - 웃기는 소리...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는 달나라 가서나 하라고 해라. 불법을 묵인해준다고??? 지들이 신이냐??? 버젓이 법이 있는데 뭘 묵인해?? 2. 저작권사에서는 라이센스 구매만 인정하고 박스로 사면 정품인정 안될 수 있다.. - 이 또한 말도 안되는 소리...정품이면 같은 정품이지 라이센스는 되고, 박스는 안된다? 웃기지 말라고 해라. 3. 단속되고 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와서 과거 불법사용한 부분도 문제가 되니, 정품사라고 한다. 물론 자기들 한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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