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증명, 감사공문...

금요일 저녁...아직도 퇴근 못하고....야근아닌 야근을 하고 있다....

아...요근래 집에 제때 가본적이 거의 없는 것같다...

야근 아니면 저녁술자리....거래처와 먹고, 직원들과 먹고, 동종업계 사람들과 먹고....

배불뚝이가 되어가고 있다....ㅠ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관련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 조정등.....

이래저래 사용자는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잠깐 본론을 언급하기 전에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용증명 : 이런저런 정황, 또는 제보에 근거하여 불법사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보내집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받아 들이는 충격은 약한 편이죠...

 

감사공문 : 소프트웨어 설치시 동의해야만 설치가 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 근거하여

               정품을 사용고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발송되며, 주로 정품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내용증명으로

               구매가 안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발송되는데, 정품이 없다면 당연 감사공문도 발송되지 않는다.

               내용증명보다는 이래저래 대처하기가 힘들다.

 

단속 :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검찰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데,

         사실 단속이 되면 정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

 

조정 : 법원에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사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단속전 고소고발자와 사용자간에

         법원의 중재하에 적절하게 정품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로 조정으로 진행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오늘 쓰게될 글은 사용자와 저작권사 모두에게 욕먹을 포스팅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할말은 해야겠다....

 

위 4가지 상태로 진행이 되면, 거의 모두가...(100%라고 해야겠다.) 협의를 한다.

 

물론 단속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자가 협의를 하게 되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잘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의 경우 정확히 불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는 경우다.

대략 정황이 그렇다는 것인데......불법사용한 사람도 어느정도 불법을 사용했는지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사나 법무대리인도 그 사용자가 얼마나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숩게도 법무대리인은 적절한 수량을 제시하고 협의를 유도한다.

그러면 사용자도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은...이번에 저희한테 요정도만 구매하면 단속 안되게 해주겠다는 개뻥에 혹해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발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자...

물론 호구되주고 싶으면 말릴생각은 없다....

 

마트 주인이 손님에게 당신 빵을 훔친것 같은데....고소하기 전에 협의합시다..

안하면 고소할테다..!!! 그러면 손님은...아이구~죄송합니다..적당히 배상할테니 고만합시다~

하는 꼴이다.....

 

이해가 빠른 사람들은 위 얘기가 바로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토데스크 내용증명, 어도비 내용증명, ms 내용증명, 한글 내용증명에, 

오토데스크 감사, 어도비 감사, ms 감사, 한글 감사.....

거기에 폰트까지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판단되지 않았지만, 도둑이 제발 저리듯 사용자는 저작권사와 적당한 협의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

하지만, 최초 적절한 대응을 하지못하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초기 적절한 대응으로 괴롭힘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품을 사용하자...

 

ps : 실제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하면서도 불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러한 업체들과 거래를 한다거나, 그 업계의 생리를 잘알고 있으면서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더 많다.

그들의 생각은 아마도 "소프트웨어를 돈주고 사는 것은 미친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아는 그러한 업체만도 수백군데나 되는데, 잘 모르는 일반 사용자만 괴롭히지 말고,

선수(?)들도 좀 괴롭혀라...그래야 공평한 것 아닌가?

알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하고, 모르면 정품사용하는 아주아주 우수운 현상이 이쪽업계의 현 주소다...

 

소프트웨어 관련문의는 언제든지 call~~~~사용자가 왕이 되는 그날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