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은 복불복입니다.

 

안녕하세요.....추억쟁이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도 불법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제가 불법소프트웨어사용 문제와 관련한 상담중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다른 회사들은 다 불법으로 사용하는데 단속도 안되고, 내용증명도 안오는데, 왜..우리 회사만 맨날 이러는거야?"

"옆 집은 불법으로 잘만 사용하고 있던데...."

"아니,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왜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리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심적인 회사이고, 너무 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업체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오토데스크 제품을 몇 억씩 불법으로 사용하며,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단 한번도 내용증명이나 단속을 당한적이 없습니다.

ps. "A" 저작권사 의 경우 불법사용에 대한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비슷한 일을 하며, 일부 업무와 관련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보호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도 하며, 해당 영업담당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저작권문제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까지, 회사규모도 상당히 다양한편입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업체들이야 관리소홀이나 부실로 일부 불법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100여명 내외, 그 이하의 회사들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회사에만 매번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이 날아오고, 조정신청 공문이 오거나 단속이 되는 걸까요?

정품소프트웨어 하나 없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회사들은 대체 어떤 회사들일까요?

 

• 아예 첨부터 정품은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기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 내용증명? 이런거 그냥 무시합니다. 전화가 오면 댓구 1도 안하고, 그냥 스팸전화처럼 끊어버립니다. 
• 저작권침해 메일은 아예 읽지도 않고 삭제하고 스팸처리합니다.
•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없다며 전화를 빙빙돌립니다.
•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주소지가 틀립니다.(실제 사업장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 사업장 주소지엔 상주하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합동사무실이나 직원을 외부로 파견하기 좋은 일을 합니다.
• 인터넷에 구인구직시 특정 소프트웨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  대외적으로 인원이나 회사규모, 업무등이 웹상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직원들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토데스크 단속 메일 또는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내용증명 (tistory.com)

오토데스크 단속 메일 또는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내용증명

 

저작권사가 단속을 하던, 내용증명을 보내던, 뭘 하든간에 저작권보호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 웹상에서 정보 파악도 하기 어렵고, 
• 실제 인원도 꽤되고, 특정 소프트웨어도 사용하는 것같은데, 주소지에 가보니 인원이 거의 없거나, 회사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감사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도 어떠한 반응도 없으니 뭐라 강압적이거나, 법적인 조치등을 운운할 수도 없고,
• 내용증명은 씨알도 안먹혀서 무작정 단속을 요청하자니, 기본 정보도 파악이 안되고..(단속시엔 회사의 기본정보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체들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쉽게쉽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업체들만 사골우려먹듯 우려먹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대부분의 저작권사 담당자나, 리셀러등은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며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파악이 쉽지않거나, 뭔가 저작권보호활동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해당 업체는 바로 포기하고 다른 쉬운업체를 찾거나, 이미 쉽게 해먹었던(?)업체를 재탕, 삼탕하는 것입니다.

 

근래, 기술의 발달로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는 정품이나 비품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IP나 Mac 어드레스등 다양한 사용자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되어 있어, 이러한 저작권활동시 구체적인 불법사용정황을 통해 불법사용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불법사용정황들이 불법사용자나 회사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

• 외부인이 노트북으로 사용한 것같습니다.
• 인터넷을 다른회사와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 우리회사 소유의 PC가 아닌데요?
• 그 PC가 우리회사 자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됩니다.
• IP나 Mac어드레스는 잘 모르겠고, 불법 사용안해요...나와서 확인해보세요.(확인전 PC교체나 포맷함)

이렇게 불법사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은 저작권사의 몫으로, 끝까지 우기거나, 법적인 판단까지 가게될 경우, 불법사용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하다면, 대부분 사용자에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실제, 불법으로 사용하다 단속이 되더라도 단속 이후에 제품구매하고, 합의금 일부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조속한 합의를 위해 구매수량도 줄여주고, 합의금도 네고해주니, 어쩌면 이런편이 돈을 따졌을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나 내용증명, 감사공문은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어쩌면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관리만(?) 잘 한다면, 1년에 250만원이나 하는 오토캐드 정품이나, 25만원 내외의 윈도우, 오피스, 한글이나, 50만원 내외의 어도비제품등을 정품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은 오롯이 회사의 수익으로 남을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불법소프트웨어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추억쟁이는 일부 악덕업체들의 부정한 영업행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사용자의 예기치않은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 불법소프트웨어사용을 무마하는 정보는 모릅니다.

관련하여 고민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추억쟁이와 통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