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스크 단속 메일 또는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내용증명

 

 여전히 많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또는 법무법인으로 부터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단속등과 관련한 이슈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떠한 사용자들은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면, 저작권사나 법무법인, 또는 판매사들이 요구하는데로 합의를 해주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부분은 구매해야 하는 제품의 수량을 줄여준다거나 금액을 조금 낮춰주는 경우, 언제까지 구매나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등의 이유이지만, 상당히 잘못되고 나쁜 합의나 구매방법인데, 그렇게 당해주는 사용자들이 많다보니 이러한 행태의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고, 한 번 당하니, 두 번도 당하고, 세 번도 당하면서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저작권장사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도둑이 제발 저리듯,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은 너무쉽게 저작권사나 판매사들에게 호구가 되어주고 있어 매우 안타깝기도, 답답하기도 합니다.

 물론, 웹에서 보여지는 수 많은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옳바른 판단을 하기 쉽지않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아닌 저작권사들의 IP추적이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에는 IP나 Mac 주소, PC이름 등 다양한 정보가 저작권사로 취합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나 정품소프트웨어와 상관없이 이미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데로 취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오토캐드나 어도비, 한글, MS제품은 물론이고, 카티아, UG NX, 크레오, 마스터캠, PDF 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편집프로그램, 마이다스등과 같은 해석프로그램등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해당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저가의 소프트웨어들은 저작권보호활동을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증명이나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지만, 3D CAD/CAM 제품 처럼 고가의 제품들은 매우 강하게 이러한 저작권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P를 추적하는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확인된 IP 만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P 소유주는 해당 통신사만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저작권사나 개인들이 알기는 불가합니다.

 다만, 법적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해당 IP 소유주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통신사는 해당 IP 소유주를 저작권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저작권사는 IP 소유자를 특정하고, 내용증명이나 단속등의 저작권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포스팅중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겠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적당히, 일정부분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러한 저작권사들의 저작권보호활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큰 판단착오이자 매우 위험한 생각합니다.

이유는, 일부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정품소프트웨어의 사용자가 이미 제품등록이나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의해 특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당 IP사용자가 특정되고 나면, 해당 IP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일이 아닐것입니다.

 저작권사의 관련 담당자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미 수많은 IP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저작권보호활동에 활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불법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정품과 불법소프트웨어를 병행사용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일이고,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왜 우리는 정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내용증명이나 감사 메일이 자꾸 오는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저작권문제를 자주 맞게되는 사용자들이

"저 업체는 모두 불법인데, 아직 내용증명이나 단속도 안되고, 여전히 불법으로 잘만쓰고 있는데 왜 맨날 우리만....재수없게...."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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