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티아, 솔리드웍스, 마스터캠 등 3D CAD 불법 사용 주의
전문적인 3D CAD 설계 프로그램인 CATIA 카티아, SOLID WORKS 솔리드웍스, MASTER CAM 마스터캠 등의 저작권사들은 저작권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카티아, 솔리드웍스, 마스터캠, ORCAD 등이 대표적인 저작권보호 강화 소프트웨어 들이라 보시면되는데, 이들 제품의 경우 오토데스크나 한글과는 달리, 대응 수위가 매우 높고 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오토캐드나 한글처럼 무대응하거나, 적당히 둘러댄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이들 3D CAD 프로그램의 1카피 가격이 수 천만원을 넘기때문에, 1카피만 문제가 되어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들 저작권사들은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사용 이력까지 확인해, 개인은 물론, 학업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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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고소 및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판례
2024년8월1일. 이투데이 하기 제목의 기사 참고함.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대학생이 연구과제를 위해 노트북에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다,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되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김.대학생은 교수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저작권침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담당교수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으나, 기소유예판결이 나옴.기소유예 :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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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 카티아, 솔리드웍스 저작권 문제
다양한 업종에서 솔리드웍스, 카티아, 마스터캠, 인벤터, 지멘스NX 등 3D CAD/CAM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영세 사업장이나, 프리랜서들은 상당부분 불법으로 이들 CAD/CAM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되며, 저작권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들 3D CAD/CAM 프로그램의 경우 1카피당 기본 수 천만원이 넘어가고, 일부는 수억에 달해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불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거나, 불법사용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속되지 않더라도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 패소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저작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작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IP추적을 통해 명확한 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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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A, Solidworks, NX(UG), Creo, MasterCAM 단속, 내용증명
CATIA, Solidworks, NX(UG), Creo, MasterCAM 등 3D 캐드 단속시, 제품 특성상 벌금이나 합의금, 또는 구매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래, 이러한 3D CAD 의 경우 내부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IP추적과 크랙여부, 사용일시 등에 대한 정보들이 취합되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다, 잠시 인터넷이 연결되는 순간 많은 정보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ATIA, Solidworks, NX(UG), Creo, MasterCAM 과 같은 고가의 3D CAD/CAM 프로그램의 경우 1카피만 문제가 되도, 침해금액이 수 천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다른 소프트웨어들 대비 단속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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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카티아, 마스터캠 공문 단속등 저작권침해 대응
대표적인 3D CAD/CAM 소프트웨어인 마스터캠, 카티아,솔리드웍스, UG NX, 인벤터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물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지만,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불법사용율이 다른 소프트웨어 대비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3D CAD/CAM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업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내용증명이 발송되거나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사용자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에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IP가 개인으로 확인되더라도 내용증명이나 단속등 저작권보호활동에 예외를 두고 있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캠, 카티아,솔리드웍스, UG NX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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