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티아, 솔리드웍스, 마스터캠 등 3D CAD 불법 사용 주의

 

전문적인 3D CAD 설계 프로그램인 CATIA 카티아, SOLID WORKS 솔리드웍스, MASTER CAM 마스터캠 등의 저작권사들은 저작권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티아, 솔리드웍스, 마스터캠, ORCAD 등이 대표적인 저작권보호 강화 소프트웨어 들이라 보시면되는데, 이들 제품의 경우 오토데스크나 한글과는 달리, 대응 수위가 매우 높고 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토캐드나 한글처럼 무대응하거나, 적당히 둘러댄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이들 3D CAD 프로그램의 1카피 가격이 수 천만원을 넘기때문에, 1카피만 문제가 되어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저작권사들은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사용 이력까지 확인해, 개인은 물론, 학업목적의 사용까지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며,

개인사용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거나, 학생용, 또는 비상업 용도의 제품일지라도 반드시 저작권사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셔야 예기치않은 불미스러운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티아, 솔리드웍스, 마스터캠, ORCAD 등의 제품은 매우 고가이고, 사용율 높지않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이나 학업목적의 사용일 경우, 대부분 정품 구매를 하지 않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일부 사용자의 경우 불법 사용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으면 단속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불시 현장 방문 검문시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상업적이든 아니든, 이러한 제품 사용중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1. 사법기관에 의한 불시 단속

       2. IP추적을 통한 저작권사 또는 법률 대리인의 내용증명

       3. 경찰에 의한 소환 조사 통보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과도한 저작권사의 합의조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많은 케이스에서도 확인되지만, 사용자의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는 합의금(제품구매비용+저작권침해료)때문에 원만히 합의가 안되어 재판까지 수 년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불발되어 재판까지 이어지게되면, 변호사비용(대략 8백만원 전후 시작)과 형사처벌(약식기소 벌금, 보통 3백만원 내외)과 민사패소시 저작권사에 지불해야할 비용(보통 수 천만원)과 기타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작권 침해문제 발생후 합의금 협상시 위 금액과 소요될 시간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 하는 것을 제안드리며,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발된다면, 재판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2~3년 정도의 재판기간을 고려하면, 그 기간동안 시간도 시간이지만, 상당한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재판의 경우 저작권사가 주장하는 최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했을 옵션의 정품가와 사용현황등을 고려하여 판결하기 때문에, 저작권사의 최초 주장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설치 프로그램에는 IP추적 및 사용현황등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배포되고 있고, 윈도우 업데이트는 물론, 주기적으로 해당프로그램들이 패치되거나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저작권사는 항시 자사 프로그램의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