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캠 불법 사용 단속 및 대응 방법
마스터캠(Mastercam)은 국내 CAM 프로그램중 사용자가 가장 많은 부품가공 프로그램으로, "Mastercam Mill" 과 "Mastercam Mill 3D" 로 나뉘어져 있으며, 금액 또한 900만원 대와 2,700만원 대로 버전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고가의 전문 CAM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가의 CAM 소프트웨어다 보니, 불법사용도 많아, 마스터캠에 대한 저작권보호활동은 내용증명, 조정, 단속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IP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을 통해 정품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경우 따라 이러한 과정없이 바로 사법처리가 가능한 단속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IP추적에 대한 불법 여부는 앞선 포스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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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데스크 단속 메일 또는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내용증명
여전히 많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또는 법무법인으로 부터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단속등과 관련한 이슈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떠한 사용자들은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면, 저작권사나 법무법인, 또는 판매사들이 요구하는데로 합의를 해주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부분은 구매해야 하는 제품의 수량을 줄여준다거나 금액을 조금 낮춰주는 경우, 언제까지 구매나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등의 이유이지만, 상당히 잘못되고 나쁜 합의나 구매방법인데, 그렇게 당해주는 사용자들이 많다보니 이러한 행태의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고, 한 번 당하니, 두 번도 당하고, 세 번도 당하면서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저작권장사에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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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PDF(네스PDF)_내용증명, 조정신청, 단속
국내 PDF 편집 소프트웨어중 저작권침해 관련, 내용증명, 조정신청, 단속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PDF프로그램 저작권사는 Adobe와 NesPDF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것처럼 Adobe의 경우 PDF 전송권을 근거로 저작권이슈가 발생한 회사들에 대하여 반강제적으로 ACSP라는 전사계약을 유도하며 엄청난 매출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전송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으니, 듣는 사람은 오죽했겠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Acrobat PDF(아크로뱃)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영구버전이 아직은 판매되고 있으나 구버전 제품이고, 더군다나 카피당 금액이 백만원을 훨씬 넘어가며, 구독형의 경우 1년 사용권이 25만원이니, 사용자입장에서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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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B는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중략-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략- 침해하였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와 관련되어 상당히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독 오토캐드(AutoCAD)에 대한 이슈가 많았다면, 지금은 3D CAD인 CATIA, CREO, PRO.E, MasterCAM 등 CAD/CAM 소프트웨어와 폰트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CAD/CAM 소프트웨어의 경우 정품, 불법여부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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