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전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단속

 

불법소프트웨어사용(저작권위반)에 대한 저작권사의 저작권 보호활동이 과거와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용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모르쇠나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침해근거나 정황없이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일단 단속해서 털어보면 뭐라도 나오겠지 했던 과거의 저작권 보호활동과는 달리, 현재는 프로그램내 각종 정보추적 및 취득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한 일자와 시간, 실행했던 기능들을 취합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정식 활성화된 제품인지, 크랙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IP와 Mac 주소 등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IP를 추적할 수 있다해도, 사용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해당 IP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불법이라면, 법원청구를 통해 IP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고, 저작권사는 이렇게 취합된 각종 불법사용 정황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정품구매 및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정품, 일부 크랙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크랙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쉽게 저작권사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하기 포스팅은 관련 내용을 다룬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ncjr.tistory.com/298

오토데스크 단속 메일 또는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내용증명

 

사실,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저작권사 메일등은 어찌되었든 대응방향이나, 해결방법 등이 다양하며, 큰 문제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며, 설령 IP추적을 통해 불법사용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더라도 사용자입장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나 검경에 의한 단속의 경우 명확히, 강제적인 법적구속력에 의해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대해 적발된 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저작권법위반이 사법기관에 의해 판단 된 만큼,  정품구매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 및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시간적인 손해와 더불어 금전적인 피해까지 커질 수 있기때문에, 단속 초반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속의 경우, 해당 PC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크랙버전보유, USB나 외장하드에 저장된 크랙버전 등, 실제 설치되어 구동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단속되는 만큼, 단속이 진행된다면, 외장하드나 USB 등은 바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개인적으로 사용중이거나, 서브PC로 사용중인 노트북도 눈에 띄지않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합니다.

 

사법기관에 의해 저작권침해 단속이 되었더라도, 급하게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초조한 마음에 먼저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은 절대 유리할 수 없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 합의에 임하시고, 실제 필요한 제품이나 수량이 아닌, 저작권사가 제시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건에는 강력하게 내게 필요한 제품과 수량을 어필하시고, 합의금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정요청을 통해, 이해가능한 수준까지 협상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근래, 1년 구독 라이선스는 수 백만원, 3년 구독 라이선스는 수 천만원씩 하는 3D CAD를 비롯한 2D CAD, 해석프로그램 등이 매우 강력한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독료가 높은 만큼, 사용자의 피해도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제품들의 경우 정품, 비품을 떠나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취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는 불법소프트웨어사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침해 벌금액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판례도 저작권사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불법소프트웨어사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사용 단속 및 저작권법위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억쟁이와 통화해보세요.

추억쟁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