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업무의 제약이 많아짐에 따라 저작권사의 저작권보호활동은 법무법인을 통한 우편 내용증명에서, 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팀을 통한 메일로 바뀐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위축되었던 "법무법인" 의 무시무시한 "내용증명" 에서 메일로 바뀌면서,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부담도 줄고, 메일 특성상 스팸이나 발송오류도 많아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오토데스크사의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에 대한 이슈는 상당히 약해진듯 보입니다.

 

 

다만, 바뀌지 않은 부분은 "저작권장사"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오토캐드나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판매사가 어떤 권한이 있는 듯 방문하여 사용자를 겁박하고, 시중 유통가보다 훨씬 높은 캐드구매 가격을 제시하고, 잘 따르지 않으면, 법무법인에 넘긴다고 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식의 영업행태는 오늘도 여전히 진행중이며, 인터넷에서 관련 글들을 찾아보거나, 너무나도 안타깝게 제 블로그를 방문하지 못한 사용자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사기(?)아닌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저작권이슈에 관심이 없거나, 정보를 찾아볼 생각이나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많은 탓에 그러한 저작권장사는 땅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쉽게 사용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물론, 도둑이 제발저리듯, 불법으로 캐드를 사용하고 있으니,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적당히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강압적으로, 당장에 합의를 해야 하는 듯 몰아치는 업체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볼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하긴, 이러한 영업행태도 영업전략이나 영업스킬중 하나이기 때문에, 창이 쎄냐, 방패가 쎄냐의 문제고, 누가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냐로 승패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사에서 보내는 이러한 내용증명이나 메일은 명확히 불법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저작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다면, 내부 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오토캐드가 아닌 대체캐드의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업무 특성과 환경에 맞추어 오토캐드나 대체캐드들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며, 상대적으로 대체캐드의 가격은 오토캐드의 1/1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업무리스크나 로스없이,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는 1석2조의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의 경우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묵인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단속되면 사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저작권침해에 있어 단순히 내용증명만 보내던 것에서, 지금은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 감사공문, 메일과 더불어 법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조정신청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묵인하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중에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고소고발을 통한 사법기관의 단속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단속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벌금도 매우 높게 판결되고 있고, 민사소송에서 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과거 회사와 대표에게만 죄를 묻던 것에서 지금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회사나 사장의 문제만이 아닌 나 자신, 직원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직원의 경우 강력하게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를 요청하는 것이 추후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포스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 저작권 문제 발생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자.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것이다.

   2. 저들이 정해놓은 시간, 데드라인은 일방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지키지 않는다고 당장 큰일이 나거나 사법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실제 구매를 한다면, 절대 회사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온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자.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하던 정품 오토캐드는 똑같은 오토캐드고, 오토캐드 라이선스는 오토데스크에서만 발행하는

      것인데, 굳이 우리회사를 해코지한 회사에서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확신이 없다면, 추억쟁이와 통화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