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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한글과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현황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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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컴퓨터는 국내 토종 소프트웨어 업체로, 매우 좋은 기술력과 한국내 문서 작업에 꼭 맞는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한때 MS 워드에 밀려 고사당할뻔 한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노력으로 현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정부문서는 hwp. 포맷이 기준으로 되며, 공공기관은 물론,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는 모든 업체들은 반 강제적으로 한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며, 대한민국 문서 사용자들의 거의 100%가 사용하고 있는 MS오피스에 디폴트로 포함되어 있는 MS워드와 중복되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으로 인해 기업은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과거 정부공공기관에서 컴퓨터바이러스 안티 백신은 무조건 안랩의 V3를 사용해야 했던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글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회사들은 다른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율 보다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때문에 한글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작권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저작권사와는 달리, IP나 Mac주소를 추적하지는 않고 있는 듯 하지만, 여려 경로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등을 보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적용되고 있는 듯 합니다.

 

    1. 한글과 컴퓨터 SW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 : 보통은 중간에 총판사와 제보사가 표기되어 있으며, 매우 약한 정도의 공문이라고 보여입니다.

 

  2. 한글과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현황 확인요청 : 1번 공문에 무대응하면, IAS컨설팅이라는 업체에서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공문을 보내며, 무대응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3.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조사 협조 최종 통지서 : 2번 감사공문에도 무대응하시면, 법무법인을 통해 공문을 발송하며, 사용자를 매우 강하게 압박하며, 실제 법적인 조치를 통해 형사,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3번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법원을 통한 실제 법적인 대응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문 수령후 한글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최저가나 일반적인 유통금액이 아닌 소비자가로만 구매할 수 있다는 것과, 사용자가 원하는 판매사나, 기존 거래처에서는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소비자가로만 구매를 하게되며, 법무법인이나 관련업체가 지정해준 곳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강하게 반발하면 기존 거래처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거래처는 법무법인이나 컨설팅업체가 지정해준 곳으로, 소비자가로만 발주해야 합니다. 

 

한글 구매가가 보통 30~32만원인데, 이러한 저작권이슈 이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격인 357,200원으로만 구매를 해야하며, 그나마 사전에 구매수량이 먼저 합의되야 구매가 가능하며, 수량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매가 불가합니다.

이는 카피당 5만원 내외의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 집행되는 것이고, 수량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필요한 수량이 10카피라고 주장해도, 저작권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20카피를 사야한다고 주장하면, 해당 수량을 받아들여야 구매가 가능해지는데,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박스제품으로는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라이선스에 비해 가격이 카피당 6만원 내외로 비싸지기 때문에 굳이 박스제품으로 구매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를 고려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저작권이슈가 발생하였지만, 협의점을 찾기 쉽지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추억쟁이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수량,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지, 저작권사의 강제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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