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_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단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겪는 시련에 당황해하면서, 법무법인이나 판매사의 말에 휘둘려 급하게 합의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의 경우 보통은 오토캐드 단속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한글과컴퓨터 관련한 공문이나, MS사의 조정신청공문, 어도비사의 감사공문이나 조정신청공문, 폰트관련, 3D 캐드 관련한 문의도 많지만, 유독 단속이 되었다면 오토캐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제 경험에서 달라진 부분을 

잠시 언급해볼까 합니다. 

   1. 예전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되면 대부분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단속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토캐드만 단속을 합니다. 타깃이 분명해 졌다는 것입니다.

   2. 원활한 합의가 안되면,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 과거보다 벌금이 많이 높아진 듯 합니다.

      과거 1억정도 단속된 업체의 경우 벌금이 2백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근래 2천정도 단속되었는데 벌금이 3백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많고, 과거와 달리 정품에 대한인식이 많이 달라진 탓이 

      아닐까 합니다.

   3. 과거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된 후, 합의가 안되어 벌금을 내고,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기존 저작권침해에 대한 부분이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 

     지금은 합의가 안되면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4.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저작권사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의 합의금액이 대체적으로 

     높아졌으며, 협의폭이 많이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예전과 달라진 이유엔, 아마도 단속 이후 벌금내고, 제품만 구매한 후 합의를 안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법무법인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조금 더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민사소송으로의 진행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아보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절차가 간단하지만, 사용자입장에서는 이또한 처음겪는 일이기때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니까, 효율성은 상당히 좋아 졌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단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돈이 많고, 귀차니즘이 싫다면, 그냥 빨리 합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돈은 별로 없는데, 시달리기 싫어서 합의는 빨리하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만 고생하시면, 돈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구매 비용에서, 그리고, 합의금에서...

어차피 합의라는 것이 지루한 협의과정을 거쳐 양쪽이 합의에 도달하게되는 것이므로, 

협의과정에서 난 죄인이고 약자라는 생각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해나가시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떠돕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 내용들일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대부분은 내용증명이나 단속된 고객들을 끌어들여 판매기회를 잡기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가져다 쓰고, 올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단속이 되셨나요? 아님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주위 지인들이나 인터넷에서도 뽀족한 답이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셨다면, 연락주세요...

추억쟁이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