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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자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 되나요?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과 개인·기업의 책임PADS, 카티아,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네스PDF 등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기업과 개인의 소프트웨어 사용 시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1. 기업과 개인의 소프트웨어 사용 원칙✅ 기업: 모든 경우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필수✅ 개인: 비영리 목적의 가정 내 사용은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음2. 기업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책임기업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되면 1차 책임은 기업에 있음.기업은 경우에 따라 해당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가능.따라서 기업은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야 함.3. 개인 사용자의 책임 여부.. 2024. 3. 21.
지스타캐드 1+1 프로모션 GstarCAD 대안캐드 이벤트 안녕하세요, 지스타캐드 담당자님. 창립 20주년 기념 지스타캐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1~5+5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꼼꼼히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프로모션 안내 💡 프로모션 df 1+1 ~ 5+5 프로모션 1+1, 2+2, 3+3, 4+4, 5+5 까지 구매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영구 라이선스)를 증정 한 회사 당 최대 5+5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 .. 프로모션 및 발주 기간? 2024년 03월 25일 ~ 04월 19일 f️ r 프로모션 대상 고객? 기존 구매 고객 포함한 모든 고객 . 프로모션 제품? 1. GstarCAD 제품 - Standard, Professional, M.. 2024. 3. 21.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산관리 프로그램 기업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등 다양한 사무용 기기와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물론, 현재는 중소기업이나 1인 회사의 경우에도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검경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저작권위반 단속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저작권사는 이와 별개로 내용증명이나 감사, 조정신청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품사용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도 정품사용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드웨어의 경우 불법사용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웹상에서 크랙버전이나 해적판을 쉽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기업내 불법사용율은 여전히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가격이 비싼 소프트웨어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저.. 2024. 3. 14.
불법 프로그램 사용 관련 조정신청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기업특성상 정품/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고민을 한번쯤 해보지 않은 대표나 관련자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고, 현장에서 관련 미팅을 하다보면, 이러한 사용이 여전히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기업대표나 사용자, 관리자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알면서도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 일부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니, 나머지 인원들은 적당히 불법을 사용해도 괜찮지 않아? ▶ 어떻게 값비싼 프로그램들을 100% 정품을 사용할 수 있어? ▶ 아니, 이정도 정품을 사줬으면 일부 불법사용은 좀 눈감아줘도 되는거 아냐? .. 2024. 3. 4.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크게 증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2023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내용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SW 불법 복제율 수년째 20% 후반…'선진국과 격차 여전' - 전자신문 (etnews.com) 국내 SW 불법 복제율 수년째 20% 후반…'선진국과 격차 여전'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SW 불법 복제율은 20% 후반으로 추정된다. 가장 마지막에 조사된 공식 통계는 2017년으로 32% www.etnews.com SW 불법복제 작년 크게 늘어···123%나 증가 - ZDNet korea SW 불법복제 작년 크게 늘어···123%나 증가 지난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따른 침해 규모가 10.. 2024. 2. 6.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 현명한 대처 방법은? 기업은 물론 개인사용자까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사용자의 경우 예외를 두어왔으나, COVID19 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등의 업무가 늘면서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추적하고 책임을 묻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일부 저작권사의 경우 기업이나 개인에 상관없이 정품을 유료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법령 - 저작권법 제30조 하이라이트 메모 해제 저장 되었습니다. 확인 www.lawnb.com 판례문헌주석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 2024. 1. 22.
CAD 프로그램, 제 값 주고 사면 호구?? 2023년12월29일. 정신없이 살다보니 어느새 2023년의 마지막 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갑진년 새해에도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관련 포스팅 내용을 보면, 유독 캐드와 관련된 포스팅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타 소프트웨어 대비 비싼 가격 때문에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며, 그러한 이유로 2023년도 마지막 포스팅의 주제는 캐드(CAD)가격 입니다. 여전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토캐드 가격이 매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가격과 소비자들의 불만은 정비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캐드 가격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오토데스크사의 실적.. 2023. 12. 29.
IP, Mac 주소 등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이번 내용은 실질적으로 검경이나, 문체부에 의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나, 경찰에 의한 불시검문에 의해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닌, IP / Mac 주소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저작권사가 고소고발 하여, 최종 사용자가 패소한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수 년전 부터 오토데스크나 지멘스, 마스터캠등 2D/3D CAD, 마이다스와 같은 해석프로그램, 원격제어, 네스PDF 와 같은 제품의 저작권사는 IP추적이나 Mac 주소등을 통해 해당 PC사용자를 특정하고, 해당PC내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불법인지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서 등을 보내 정품사용과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의 저작권보호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2023. 12. 7.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알아낼 수 있나요? * 질문 :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 답변 : 네...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마스터캠, 솔리드웍스와 같은 전문적인 2D/3D CAD 프로그램외, 한글이나 네스PDF, 팀뷰어 등과 같은 상용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자신들이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 설치파일에 IP나 Mac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파일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각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나 "서비스 이용 약관" 을 꼼꼼히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라기 보다는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필자가 받는 저작권 관련 문의중 상당부분은 IP와 관련한 의구심인데, 불법소.. 2023. 11. 23.
국산 극강의 가성비 대안캐드 스마트캐드 2024 출시 오토캐드를 대체할 국산캐드는 단연 캐디안일 것입니다. CADian은 가장 오래된 대안캐드이자, 유일한 국산캐드이고, 가장 많은 종류의 3rd party를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오토캐드 대안캐드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 부터 "유일한 국산캐드" 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20여년 전부터 AutoCAD 3rd party 전문 개발사로 시작한 회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캐드를 개발해, 현재는 오토캐드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SmartCAD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martCAD는 여느 대안캐드들 처럼 다양한 3rd party를 지원하거나, 드림플러스 같은 꽤나 알려진 3rd party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지만, 자체 개발한 3rd party를 통해 일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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