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IP추적을 통한 저작권 침해 확인 및 관련 소송 결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사들은 프로그램의 설치파일 배포시, IP추적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사용자 동의)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반드시 이러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동의해야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데, 비동의 하면, 설치가 취소되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동의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설치 프로세스는 정품은 물론 불법프로그램에도 해당됩니다.불법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동의 후, 크랙된 시리얼키를 사용하거나, 키젠을 사용하여 정품인증 절차를 무력화하며 설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정품 또는 불법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설치파일내 저작권사의 IP추적 및 정보수집 기능이 삽입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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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응 및 결과
금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 메일, 감사공문, 조정신청, 단속등과 같은 저작권사의 다양한 저작권보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조정이나 단속등 사법권이 개입했을 경우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사용자입장에서 최선인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우선, 내용증명이나 메일, 감사공문등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무대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권사입장에서는 특별히 대응방법이 없어보입니다.다만, 과거 "불법사용을 하고 있는 것같다" 라던가, "저작권침해가 의심된다" 와 같이 두리뭉실하게 보내던 내용증명과는 달리, 명확한 불법사용근거가 될 수 있는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Mac주소, PC이름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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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캐드, CADian 2024 1+1 프로모션 진행.
대용량 설계가 가능한 캐디안 2024가 봄맞이 1+1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GstarCAD의 시작으로 촉발된 1+1 프로모션이 이제는 캐디안은 물론, 스마트캐드, 브릭스캐드, 지더블유캐드등 다양한 대안캐드사들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일부 대안캐드의 경우 결론적으로 1년 내내 진행을 하고 있거나, 격월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오토캐드대비 월등히 저렴한 금액의 캐드이지만, 이젠 더욱 더 저렴하게 캐드를 사용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대안캐드의 경우 드림플러스라는 특정 3rd party를 완벽하게 지원함은 물론, 다양한 3rd party를 지원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선택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토캐드는 높은 금액을 고수하며, 매년 물가상승율 이상을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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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자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 되나요?
PADS, 카티아,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네스PDF 와 관련한 저작권위반 상담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기업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중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합의를 통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지 문의가 많은데, 가정에서 공부나 취업을 위해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러한 이유로 가정은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와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살펴보면,법령 - 저작권법 (lawnb.com) 법령 - 저작권법하이라이트 메모 해제 저장 되었습니다. 확인www.law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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