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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크게 증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2023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내용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SW 불법 복제율 수년째 20% 후반…'선진국과 격차 여전' - 전자신문 (etnews.com) 국내 SW 불법 복제율 수년째 20% 후반…'선진국과 격차 여전'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SW 불법 복제율은 20% 후반으로 추정된다. 가장 마지막에 조사된 공식 통계는 2017년으로 32% www.etnews.com SW 불법복제 작년 크게 늘어···123%나 증가 - ZDNet korea SW 불법복제 작년 크게 늘어···123%나 증가 지난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따른 침해 규모가 10..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 현명한 대처 방법은? 기업은 물론 개인사용자까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사용자의 경우 예외를 두어왔으나, COVID19 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등의 업무가 늘면서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추적하고 책임을 묻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일부 저작권사의 경우 기업이나 개인에 상관없이 정품을 유료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법령 - 저작권법 제30조 하이라이트 메모 해제 저장 되었습니다. 확인 www.lawnb.com 판례문헌주석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 더보기
CAD 프로그램, 제 값 주고 사면 호구?? 2023년12월29일. 정신없이 살다보니 어느새 2023년의 마지막 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갑진년 새해에도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관련 포스팅 내용을 보면, 유독 캐드와 관련된 포스팅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타 소프트웨어 대비 비싼 가격 때문에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며, 그러한 이유로 2023년도 마지막 포스팅의 주제는 캐드(CAD)가격 입니다. 여전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토캐드 가격이 매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가격과 소비자들의 불만은 정비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캐드 가격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오토데스크사의 실적.. 더보기
IP, Mac 주소 등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이번 내용은 실질적으로 검경이나, 문체부에 의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나, 경찰에 의한 불시검문에 의해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닌, IP / Mac 주소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저작권사가 고소고발 하여, 최종 사용자가 패소한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수 년전 부터 오토데스크나 지멘스, 마스터캠등 2D/3D CAD, 마이다스와 같은 해석프로그램, 원격제어, 네스PDF 와 같은 제품의 저작권사는 IP추적이나 Mac 주소등을 통해 해당 PC사용자를 특정하고, 해당PC내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불법인지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서 등을 보내 정품사용과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의 저작권보호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더보기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알아낼 수 있나요? * 질문 :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 답변 : 네...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마스터캠, 솔리드웍스와 같은 전문적인 2D/3D CAD 프로그램외, 한글이나 네스PDF, 팀뷰어 등과 같은 상용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자신들이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 설치파일에 IP나 Mac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파일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각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나 "서비스 이용 약관" 을 꼼꼼히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라기 보다는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필자가 받는 저작권 관련 문의중 상당부분은 IP와 관련한 의구심인데, 불법소.. 더보기
국산 극강의 가성비 대안캐드 스마트캐드 2024 출시 오토캐드를 대체할 국산캐드는 단연 캐디안일 것입니다. CADian은 가장 오래된 대안캐드이자, 유일한 국산캐드이고, 가장 많은 종류의 3rd party를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오토캐드 대안캐드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 부터 "유일한 국산캐드" 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20여년 전부터 AutoCAD 3rd party 전문 개발사로 시작한 회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캐드를 개발해, 현재는 오토캐드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SmartCAD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martCAD는 여느 대안캐드들 처럼 다양한 3rd party를 지원하거나, 드림플러스 같은 꽤나 알려진 3rd party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지만, 자체 개발한 3rd party를 통해 일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오토캐드 불법 사용 방문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 불법소프트웨어사용이 감지되었다며, 갑자기 업체가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토캐드, 3D CAD 같은 제품들이 불법사용되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방문했으며, 자신들이 불법사용에 대한 확인, 해결등과 관련하여 저작권사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작권사의 대리인 인것처럼 방문하는 E사, K사, M사, Y사, Q사 같은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장, 소규모업체를 주 타겟으로 하는데,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전산담당자가 없어 저작권에 대해 잘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자를 핸들링하기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업체들의 말에 속아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호구가 되는 것인데, 필요하지도 않은 .. 더보기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협조 요청서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협조 요청서" 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한글과컴퓨터 SW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 이란 제목의 공문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해당 공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문의처라고 되어있지만, 제보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한글과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현황 확인요청 (tistory.com) 한글과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현황 확인요청 한글과 컴퓨터는 국내 토종 소프트웨어 업체로, 매우 좋은 기술력과 한국내 문서 작업에 꼭 맞는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한때 MS 워드에 밀려 고사당할뻔 한 위기를 맞기도 cncjr.tistory.com 이미 어떠한 공문이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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