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단속_간단정리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이 되셨나요? 

인터넷에 떠도는, 주위에서 얘기하는,

또는 소프트웨어 판매사들이 올려놓은 수많은 정보들속에 과연 무엇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왜 우리회사가 단속되었나요? 

   누군가가 제보(고소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판매사가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무법인과 이러한 판매사, 총판, 저작권사들은 상당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내용증명이나 워닝없이 바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사전에 공문이나 정품구매 제안 절차없이 단속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단속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가능한 정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단속된 후 구매하면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속된 이후 구매를 하시더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속전이나 후나 구매금액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프로모션이나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프로모션이나 혜택적용이 불가하다거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해야 한다는 업체가 있다면, 과감하게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일부 제품의 경우 영업보호라는 이유로 특정업체, 특정 가격으로만 구매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면 그렇게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제품외 불필요한 제품의 구매강요나, 연간라이선스 방식에 있어 다년계약,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한 년 수 만큼 계약하시면 됩니다.

   우리회사에 필요한 제품, 필요한 버전과 옵션,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시는 업체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PS. 간혹 영업보호가 되어 있어, 원하는데로 구매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합의금은 반드시 줘야하나요?

    합의금은 협의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잘 협의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예산을 줄일수도 있습니다.

 

5. 합의 안하면, 더 많은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합의가 안되어 벌금을 내고, 민사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합의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인지 알면서도, 제품을 구매하고, 합의금을 주고 합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벌금을 내고, 민사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조건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할지, 아니면 벌금을 내고 민사로 갈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 믿을만한가요?

   혹시 소프트웨어 판매사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보셨나요?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내용아니던가요?

일단 판매사가 올려놓은 글이라면 한 번은 곱씹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재는 게편아닐까요? 

특히 특정 제품을 제안하던가, 특정제품 구매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더욱 곱씹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체를 선정하고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셨다면, 제품을 납품받고, 사건이 해결되기전까지 돈을 지급하는 것을 미루셔야합니다.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충분한 컨설팅과 지원을 받으시고, 해결된 후 제품대금 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결제를 해달라는 업체는 대부분, 제품 판매가 목적이지, 사용자를 위한 책임이나,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정품구매.

이제는 필수입니다. 단속이나 내용증명 수령전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로, 예상치못한 경영리스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단속이 되었더라도 관련 업체나 법무법인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합의에 임하신다면, 생각보다 훨씬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합의가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