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단속_불시 점검

소프트웨어 단속

 

장마가 시작되었고, 2주 정도면 장마는 물러날것입니다.

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끝이 없는것 같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계속되는한 단속도 끝날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니까요.

소프트웨어란 그런것같습니다.

여전히 소프트웨어는 그냥 사용하는 거야. 지금 소프트웨어는 너무비싸...그래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는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1년 사용료가 수백만원씩 하는 캐드제품이나 해석프로그램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왜? 1년 사용료가 몇 만원밖에 안하는 소프트웨어도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영구버전의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 10여만원 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크랙된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에서 어렵지않게 구할 수 있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유혹합니다.

 

근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주로 오토캐드, 한글, 알집이 타겟이 되는것 같습니다.

오토캐드를 주 단속제품으로 생각하고, 거의 100%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 한글이나 압집을 끼워넣어 단속요청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사실, 단속시 불법이 확인되지 않으면, 단속된 회사는 무고죄로 고소인을 고발할 수 있고, 과거 실제 무고죄로 처벌받았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단속은 고소고발인이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 저작권 이슈 발생 전후의 대응 (tistory.com)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 저작권 이슈 발생 전후의 대응

 

저작권사나 법무법인이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고소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고, 실제 단속이 되면, 법무법인은 슬쩍 그 업체를 소프트웨어구매업체로 지정하던가, 그 업체에서 구매되도록 유도하며, 매출과 마진을 밀어주고, 법무법인은 합의금을 챙기며 서로 공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문제 발생후 상담해보면, 한글은 실제 필요없거나 사용안한다는 사용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단속되면 거의 100% 불법이 나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알집의 경우 워낙 오래된 압축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경로로 다운로드되고,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사용자들이 알집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정품 구매하지 않은 알집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면피용으로 어쩌면 한글이나 알집을 단속대상에 끼워넣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차피 단속에서 1개라도 불법이 나오면 무고죄로 걸릴일은 없을테니까요....

사실, 한글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가 있어 문서작업이나 기타 작업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글 포맷으로 저장되어진 문서를 보기위해서는 한글이 필수이고, 여전히 관공서에서는 한글파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집의 경우 7집이나 빵집등 다양한 무료 대체 소프트웨어가 있고, 윈도우에서도 기본으로 압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집이 유명하니까, 내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제품이니까..얼마하지 않으니까 문제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저냥 알집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시 다른 제품들은 불법이 없었지만, 알집이나 알약등이 단속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제품이라도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매년 강력해지고 있는 저작권사의 저작권보호활동과 더불어, 치열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유통시장에서 리셀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똑똑해지는 소비자들에 맞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매출과 수익을 올려야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사용은 이제 남의일이 아닙니다. 

우리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뭐...정품이 일부있으니까, 파견직이 많아서, 현장직들이 대부분이라서.... 불법으로 쓸만큼 쓰고 단속되면 그때 사지 뭐...

여전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때문에 불법소프트웨어단속은 끊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벌금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며, 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저작권자의 주장이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기업에서도 유료 소프트웨어를 대체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프트웨어들도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한번에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사용 단속이나 내용증명, 감사공문이나 조정신청등 궁금한 것들은 본 블로그에서 충분히 정보를 찾아보시고,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추억쟁이게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