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의 기준과 법적 대응

불법소프트웨어의 기준과 법적대응

 

불법 소프트웨어 ?

저작권사의 동의(라이선스 인증서, 사용권 허락, 고유 번호를 이용한 정품 인증 및 등록 등)를 거치지 않고 설치과정중 일부를 크랙하거나, 특정 시리얼번호를 입력해 인증받거나, 타사 소유의 고유번호를 사용해 정품인증을 받거나, 1개의 인증번호를 가지고 여러대의 PC에서 인증받거나, 인증과정을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 또는 유사행위가 이루어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저작권사들은 어떻게 불법사용을 알아내지?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IP, Mac 주소등과 사용 날짜, 시간, 사용된 기능 등이 저작권사로 자동 취합되며, 이는 정품과 불법이 동일하며, 구매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시리얼번호인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여, 불법소프트웨어사용 내용증명이나, 단속등 저작권보호활동을 하게됩니다.

 

어떤식으로 저작권보호활동이 이루어지나?

보통은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통해 정품사용에 대한 유무 및 사용현황을 제시토록합니다.

정품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의 경우 "감사조항" 에 의해 감사공문이나 감사메일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단속이라는 가장 최후의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며, 조금 더 빠른 조정신청이나 경찰서 진정을 통한 저작권보호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저작권법에는 5천만원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있으며, 불법소프트웨어사용(침해금액)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수 백만원이 법인대표와 법인에 각각 청구되며, 개인회사의 경우 대표에게 벌금이 청구됩니다.

간혹,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직원에게 벌금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벌금액은 과거보다 높게 산정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절대 금해야 할것입니다.

민사의 경우, 최초 저작권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유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 을 침해금액으로 산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회사와 직원, 누구의 책임인가요?

일반적으로 법인대표와 법인, 또는 회사대표가 책임을 지게되지만, 충분히 정품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임의로 사용한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회사가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이슈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저작권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대리인의 말만 듣고 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려 경로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협상을 진행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초조해 하거나 불안해 하지말고, 최종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사용 내용증명_병주고 약주고 (tistory.com)

불법 소프트웨어사용 내용증명_병주고 약주고

 

왜 우리 회사지? 왜 나야?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저작권침해라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등 일부는 소프트웨어판매사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실제 내용증명이나 단속전문 소프트웨어 유통회사들이 생겨나기도 했으며, 이들은 엄청난 고수익의 판매마진을 챙기며 소프트웨어 전문 유통사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각종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사용을 의심하거나, 회사의 업종정보를 통해 불법사용을 의심하기도 하며, 저작권사와 공조를 통해 구매이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불쑥, 방문해서 업체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고, 무작정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의심해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저작권사의 저작권보호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 판결되는 벌금액수를 보면, 법원의 판례들이 예전보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은 괜찮을 꺼야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이제는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억쟁이는 사용자입장에서 저작권문제를 보고, 듣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