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_단속 내용증명 소송(카티아, 솔리드웍스 마스터캠, 크레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카티아(CATIA)나 솔리드웍스(SolidWorks), 크레오(Creo), 마스터캠(MasterCAD), 엔시스(ENSYS) 등과 같은 3D 설계프로그램이나 관련 해석프로그램들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이들 제품의 경우 오토캐드와 달리, 매우 고가이면서도, 마땅히 대체할만한 소프트웨어도 없어, 저작권침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규모가되는 회사의 경우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개인이거나 프리랜서, 영세사업자인 경우가 많기때문에, 안타깝게도 단속이나 저작권위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고가의 3D 설계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IP추적을 통해 내용증명이나 단속, 조정, 경찰소환조사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반드시 이러한 IP추적이 아니더라도, 채용포털에 특정 SW 사용자 구직공고를 통해서도 이러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침해소송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카티아(CATIA)나 솔리드웍스(SolidWorks), 크레오(Creo), 마스터캠(MasterCAD), 엔시스(ENSYS) 등 3D 설계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때, 사용자의 대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의한 단속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법원의 조정신청, 경찰소환조사등은 단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처가 용이할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예산집행을 줄일수도 있지만, 단속된 경우 적절한 대처를 통해 사용자의 데미지를 상당히 줄일수는 있지만,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저작권사들은 이러한 저작권보호활동을 통해 꾸준히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켜나가고 있기때문에, 사용자들도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불법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멈추고,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어쩔수없이 법무법인을 상대해야 하는데, 사실 이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가 VS 비전문가, 침해자 VS 저작권자, 범인 VS 경찰의 싸움이고, 더불어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무서운 법무법인을 상대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솓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관련 지식없이는 저작권사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노력을 통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지식을 쌓아서 대처와 대응을 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저작권자의 요구가 100% 법의 테두리안에 있지는 않으며, 충분히 협상과 네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처한다면, 생각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속이 되고, 합의가 불발되어 형사고소가 되어 벌금이 나오더라도, 확정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할 수도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간다고해서 반드시 저작권사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관련 수많은 판례를 보면, 저작권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평상시 저작권침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사나 법무법인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증명이나 단속, 경찰소환조사나 법원의 조정신청등과 관련한 대응이나 협상 방법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전략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는 저작권사의 저작권보호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예상치 않은 피해가 더욱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사용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수 천 만원, 수 억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소프트웨어들, 더군다나 영구버전없이, 매년 이러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사용자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사용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정품SW사용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며, 일단 단속이나 저작권문제가 발생되었더라도, 추후 적절한 대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추억쟁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