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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인 사용자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되나요? PADS, 카티아,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네스PDF 와 관련한 저작권위반 상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중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합의를 통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저작권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문의가 많은데, 가정에서 공부나 취업을 위해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러한 이유로 가정은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와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한 이유로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법령 - 저작권법 (lawnb.com) 법령 - 저작권법 하이라이트 메모 해제 저장.. 더보기
저작권법 "묻지마식 " 허위제보자 구속기소_소프트웨어단속,내용증명 소프트웨어 단속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묻지마식 허위 제보로 저작권 관련 고소를 일삼은 상습 무고 및 증거위조사범 구속기소" 라는 내용인데... 자세한 건 하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 http://haehyo29.blog.me/220392155197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4 내용증명과는 달리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 고소장 제출시 업체가 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정품사용을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느정도의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지등을 자세히 기록하게 되는데, 사실 전혀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_대응방법과 해결방법 아직도 오토캐드 내용증명과 관련해서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고 있다... 1. 오토캐드 사용 안했는데 내용증명이 날라왔어요~ 2. zwcad, gstarcad, cadian 등 대안캐드(중국산 캐드나 국산캐드) 구매해도 되나요? 3. 개 무시해도 되는 거죠? 4. 무작위로 뿌려지는 건데 재수없게 걸린 거죠? 각종 저작권 이슈와 관련해서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 때문에 여기 포스팅을 잘 찾아보면 답이 있으니 관련 포스팅을 잘 읽어보자.^^ 또한 캐드와 관련해서도 문의사항들이 많은데... 캐드사용과 관련한 오류문제이다. 다만, 대부분의 오류들이 3rd party사용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또 대안캐드인 zwcad나 cadian 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당연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100% .. 더보기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뭐길래.....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나 독점적이고 거대한 제조사 맘데로인 라이센스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의 몫이되고 있다... 일예로 어도비사의 CCT라는 년간 임대라이센스가 대표적이다.. 작년까지만해도 유지되어 오던 영구버젼을 단종시키고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꿈으로써 사용자들은 싸지도 않은 금액을 매년 지불해야 하기때문이다... 포토샵을 100만원이 안되는 금액에 구매해서 영구적으로(실제로 5년 전후는 무난히 사용이 가능했다)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년간 계약으로 인해서 1년 사용료로 60만원이상의 금액을 내게되었다... 문제는 유독 어도비만 그런것이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 제조사들도 비슷한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 더보기
알기쉽지 않은 저작권 침해.... 저작권에 대해서 알게되면 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때문에 지금 이시간에도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다만...그 사건자체가 워낙 경미하다보니 문제를 만들지 않을 뿐이다... 오늘은 간단히 저작권과 관련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신문기사나 사진의 출처를 표시하고 스크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등을 캡쳐해서 올릴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 그렇습니다. 웹하드나 P2P 사이트등에서 유료로 구매한 음악이나 영화파일을 업로드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 - 그렇습니다. 유료로 가입한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도 저작권 침해인가? - 그렇습니다. 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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