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의 초입인 6월입니다.
벌써 기온은 30도에 육박하고 에어컨없이 근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는 에어컨을 켜지 못하거나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야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보다 더욱 짜증나는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이슈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단속, 감사 등등....사용자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판매사들의 교묘한 판매전략.
일부 저작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경제가 안좋아서
한시적으로 이러한 저작권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활발한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가장 이슈가 많은 것은 여전히 오토캐드입니다.
* 무작정 사무실에 밀고 들어오는 행위.
* 소비자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구매 강요.
* 내지 않아도 될 무리한 합의금 요구.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사용자 협박 등등.
더불어, 네스지오사의 네스PDF(NESPDF)도 근래 이슈가 많은 것같습니다.
네스PDF(NESPDF)의 경우 맥어드레스라는 PC고유 번호와 침해된 수량도 명시해서 내용증명이나
사건접수내용을 알려옵니다.
때문에 거의 명백히 불법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사용자의 정품구매를 압박합니다.
제가 상담한 대부분의 사용자의 경우
무료소프트웨어 인줄 알았다. _ 네스지오 홈페이지에는 개인과 기업사용자의 구분되어 있으며, 개인사용자의 경우 기간제한이 없지만, 기업용의 경우 30일 제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작권사에서는 사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같습니다.
보내준 맥어드레스에 해당하는 PC가 사내에 없어요. _ PC가 중간에 교체되었거나 중요한 부품이 수리되었을 경우, 또는 외부 노트북사용자로 인해 맥어드레스가 추출되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 침해수량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카피 침해했다고 왔는데, 실제 우리회사는 5카피만 필요합니다. _ 실제 필요한 수량으로 구매협의는 가능하지만, 원칙은 침해한 제품을 모두 구매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그동안 상담을 토대로 보면, 구매수량에 대한 협의폭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합의금을 내야하나요? _ 단속으로 인한 법적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내실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사가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들어간 것은 사실로 보이며, 때문에 저작권사에서는 변호사비용 일부를 합의조건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수십만원정도 알고있습니다.
정품구매나 합의하지 않고 버텨볼려고 합니다. _ 버티며, 민사사소송으로 가셔도 됩니다.
보통은 약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침해수량이 많지 않아 소액이라면 민사로 진행될 확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또한 불법사용된 부분을 삭제하고, 추후 재차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큰 리스크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민사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저작권사에서는 불법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소송비용과 저작권침해료등 상당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네스PDF(NESPDF)의 경우 사실 어도비 아크로뱃을 대체할 국산 PDF 편집프로그램으로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사용성, 뛰어난 성능과 더불어 완벽한 PDF파일 호환, 저렴한 금액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영세 기업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사용자들에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작권사들의 공통된 고민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정품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도비 아크로뱃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사들은 항시 운영난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일부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제품이 사장되거나 기업이 없어지는 경우 있구요.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작권보호활동을 하는 저작권사를 욕하기보다는 기업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확대해 가는 것이 좋지않을까 합니다.
네스PDF(NESPDF)와 관련한 저작권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SW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 오토캐드 내용증명, 법무법인 공문 대응방법 (0) | 2020.09.07 |
---|---|
OOOO의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_오토데스크 메일 (0) | 2020.07.16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0) | 2020.03.19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합의금 및 합의 (0) | 2020.03.17 |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내용증명_무엇이 문제인가? (0) | 2020.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