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 및 단속

이제는 봄이 오려나 봅니다...

하루하루 기온이 오르고, 더불어 옷차림은 가벼워 지고 있습니다. 

봄엔 할 수 있는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계절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녀보려 합니다. ^^.

오늘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 및 단속요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전과 달리 근래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관련한 제보나 단속요청이 쉬워졌으며,

실제 단속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합의금이나 제품구매와 관련하여 저작권사(법무법인)와 사용자간의 문제로 인하여 

합의없이 벌금만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벌금을 내더라도 합의금(저작권침해료)이 민사소송으로 어어지는 경우가 많고,

벌금이 부과는 경우 과거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만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벌금의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앞으로 각각 50%씩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이례적으로 OO업체의 경우 직원들에게 까지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대부분 잘알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한관계의 업체가 있다면 제보를 해보심이....^^;)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 능력밖의 일이라 확인이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온라인으로 쉽게 불법소프트웨어사용에 대한 제보를 익명의 할 수 있습니다.

근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중, 

혹시 이런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공문에는 조금은 생소한 "BSA" 라는 단체가 언급됩니다.

언듯 보았을 때는 당장, 엄청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기에 우리회사가 제소되면 큰 실시련이 닥칠 듯 한 단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국내 저작권 활동위주의 SPC 와는 달리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저작권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입니다.

이곳에서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한글화는 되어있지만, 한국 연락처는 없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이곳에 제보를 하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고 되어있으며,

구체적인 보상금 금액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만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단속이 이제는 너무나 쉬워졌고,

누구나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규모와 상관없이 말이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면, IP나 맥어드레스등 관련 정보들을

저작권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고, 과거처럼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좀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 이러한 내용증명,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추세며,

그들의 수익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결국 돈벌어서 그들의 윤택하고 호화로운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강국인 우리나라입니다. 포탈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으며, 

그 정보들은 현재 상황에 직면해 있는 나와 우리회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발, 섣불리 판단하지마시고, 인터넷을 조금만 활용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 단속이나 내용증명 전 정품구매

2. 내용증명이나 단속 후 무조건 업체의 말에 따르지말고, 충분히 검토

3. 터무니 없이 높은 제품금액을 제시하면 무조건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기

4. 내용증명의 경우 대부분은 합의금이 불필요하다는 사실 인지하기

5. 감사의 경우, 결국 감사를 받고 안받고는 오롯이 사용자의 선택이라는 사실

6. 단속되었더라도, 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충분히 여러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관련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