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단속_민사소송과 대응

한동안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 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듯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하여 내성이 생긴탓도 있을 것이고,

과거보다 단속이 느슨해진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업체들을 보면 과거와 달리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나 저작권침해 단속에 대해서

과거보다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된 업체들의 경우 

과거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인즉, 단속후 합의를 안하면,

벌금+제품구매+민소소송비용 이 

합의금+제품구매비용 보다 많이 나온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논리의 함정은 벌금이나 제품구매, 민사소송비용을 최대치로 잡고,

합의금+제품구매는 최소치로 잡으면서,

단속된 업체를 자연스럽게 합의로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문제는 실제 벌금이 청구되는 경우 침해 금액대비 너무나 적게 청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억 단위의 단속이되더라도 벌금은 고작 몇 백만원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벌금이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후 빠르고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품의 수량을 조절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단속된 수량이 10개인데, 합의금 얼마내고 5카피만 구매하면 합의해주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되어서 제품구매를 해야하는데,

수량을 줄여서 합의해주면, 또 다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꼴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장사, 합의금 장사라는 말이 생겨난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례를 보면 엄청난 합의금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수 백만원 벌금내고,

단속된 제품 정품으로 다 구매하고 결국 합의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경우 실제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는 최소한 제가 아는선에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민사로 진행되는 건들을 종종 보게됩니다.

물론 민사로 진행될 경우 실제 판결이 나기까지 수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금내고, 제품까지 다 구매한 사용자에게 민사소송까지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민사소송의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기는 했지만, 결국 참고할만한 판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하여, 인터넷에는 이러한 법무법인의 민사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무법인도 많아졌습니다.

성공 사례까지 언급하며 말이죠...물론 비용이 만만치는 않겠죠..

단속된 사용자들의 경우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을 핑계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의 경우 단속되면 구매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견으로

법무법인의 경우 합의금을 조금 더 낮춰주면 좀 더 원활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단속된 제품 수량을 줄여줄 수는 있어도 합의금은 못낮춘다는 논리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속된 사용자들의 경우도 

미리 정품을 구매하면 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단속된 이후라도 단속된 제품은 모두 구매하시거나, 필요한 수량은 가능한 모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된 수량 줄여준다는 말에 혹해하지 마시구요....

그렇게 혹해하셔서 합의하시면 결국 그 피해는 사용자가 입게됩니다.

앞으로 단속이 더 강화될 듯 합니다.

https://www.spc.or.kr/pr/news_view.asp?con_div=A&seq=1188

미리미리 정품구매 및 준비하셔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라며,

관련 문의는 언제든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