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단속, 감사공문, 조정신청등

오늘은 각종 저작권사로 부터 받게되는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그리고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래 가장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저작권사 2군데가 있는데요...바로 

• 오토데스크

• 한글과컴퓨터 입니다.

마스터캠과 카티아도 일부 문의가 있지만, 많지는 않은 편이고....

간혹 폰트와 관련한 문의도 있습니다.

몇 달전만 하더라도 네스PDF 관련한 문의가 많았지만,

네스지오사에서 더이상 내용증명을 보내는등의 활동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PDF와 관련한 문의는 아예없네요....

오늘 풀어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사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관련한 내용증명나 감사공문은 어떻게 보내지는 것이고,

단속은 왜 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등은

너무나 잘알고 있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발송됩니다.

법무법인들은 저작권사로부터 이러한 활동과 관련한 부분들을 위임받습니다.

또한 법무법인들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들로 부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업체들을 제보를 받아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들은 어떠한 근거로 제보를 하는 걸까요?

보통은 구인구직란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무작위로 업체를 선정한 후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이력이나 보유이력을 저작권사로 부터 확인 후 

관련 내용이 없거나 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제보를 하게됩니다.

워낙 이러한 요청이 많다보니(월 수 만건이상 인듯)

*확인없이 단지 사용할것 같다는 것만으로 무작위로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 정품을 보유고 있는데도 공문을 받게되는 경우 

• 얼마전 공문받고 구매했는데, 또 공문을 받는 경우

• 공문받고 구매했는데, 얼마안되어 단속되는 경우

•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소프트웨어인데도 공문을 받게되는 경우

• 직원이 없는 사업장에 공문이 발송되는 경우

등 

사용자입장에서는 황당을 넘어 잠정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같아 

상당한 불쾌감을 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는 IP주소나 맥어드레스등 불법사용에 대한 인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의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들의 제보로 이루어지게되며,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되며,

이러한 병주고 약주는 영업전략은 상당한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많은 업체들은 병준 업체들에게서 비싸게 약을 구매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적정 판매가의 몇 배의 금액으로 구매한 사례들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영업방식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걸리다보니

대부분의 판매업체들이 이러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이 제보를 하는 업체일수록 매출도 비례해서 커지게되며,

내용증명만 보내고 말았던 과거와 달리 근래는 방문을 통해 사용자를 더욱 압박하고,

단속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사들이 이러한 영업활동을 부추기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으로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사법기관의 힘을 빌게되는 단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속은 이러한 업체들의 고소고발로 이루어지게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속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관련 활동을 하는 협회나 기관에 익명제보를 하면서 이루어지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 이후 특별한 저작권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고소고발자를 확인하여 역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은 너무나 당연한것입니다.

금액의 작고크고를 떠나서 저작권자가 개발한 제품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업무의 편리성을 도모한다면 당연히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유로 인해 사전에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못하고 

소프트웨어 내용증명이나 감사, 단속으로 인해 정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부 불합리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어느정도는 사용자가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품사용 당연하지만, 호구는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