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 현명한 대처 방법은? 기업은 물론 개인사용자까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사용자의 경우 예외를 두어왔으나, COVID19 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등의 업무가 늘면서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추적하고 책임을 묻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일부 저작권사의 경우 기업이나 개인에 상관없이 정품을 유료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법령 - 저작권법 제30조 하이라이트 메모 해제 저장 되었습니다. 확인 www.lawnb.com 판례문헌주석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 더보기 내용증명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요즘들어 제블로그를 보고 연락드린다고 하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대부분이 오토캐드 내용증명과, 한글과 컴퓨터 공문이 대부분이고,간혹 3D 설계 소프트웨어나 GIS소프트웨어 관련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증명이 많이 보내지고 있어서 인지, 아니면 제 블로그가 유명해져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피해(?)를 보는 사용자들이 많아 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물론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용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분명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다만, 잘 모르는 사용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높은 금액이나 필요없는 제품을 강매하는 경우가 많아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제발...업체들이 요구하는 .. 더보기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 _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저작권침해, 배상 "조정신청" 이라고 법원에서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소 내가 아는 선에서 현재는 MS와 관련된 조정신청이 대부분인듯 하다. 예전 공공기관...국방부나 한전, 경찰청 등을 상대로 MS의 대규모 저작권이슈는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한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법무법인이 법원을 통해 조정신청을 신청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내용증명과는 달리 무시하거나, 빠져나가기가 쉽지않다. 조정신청에서는 MS 라이센스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신청은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결국 조정신청을 통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정품구매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면, 불법사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