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카티아, 솔리드웍스 저작권 문제

 

다양한 업종의 제조업체에서는 솔리드웍스, 카티아, 마스터캠, 인벤터, 지멘스NX 등 다양한 3D CAD/CAM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영세 사업장이나, 프리랜서들은 상당부분 불법으로 이들 CAD/CAM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되며, 저작권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3D CAD/CAM 프로그램의 경우 1카피당 기본 수 천만원이 넘어가고, 일부는 수억에 달하니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불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거나, 불법사용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속되지 않더라도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 패소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만큼 저작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작권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IP추적을 통해 명확한 불법사용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사용자를 압박하고 있고, 실제 단속없이 법원에서는 이러한 정황자료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카티아나 솔리드웍스, 마스터캠 같은 전문 3D CAD/CAM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불법사용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면 내용증명이나 방문등을 통해 합의금 및 제품구매를 권고하는데, 합의금이나 제품구매비용이 상당해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검경을 통해 불시 단속에 걸렸다면, 더욱 해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명백히 불법사용에 대한 증거들이 사법기관에 의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증명등과는 달리 발뺌할 수가 없고, 무대응하거나 불법사용증거들(PC파기 등)을 없앨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이나,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 경찰의 소환조사인 경우 단속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처나 대응이 용이하지만, 그렇다해도, IP추적등을 통해 불법사용 정황이 확인된 경우라면 어찌되었든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근래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패소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속된 경우, 형사처벌인 약식명령에 의해 수백만원의 벌금을 냈더라도, 이는 형사건만 해결된 경우이며, 이후 민사로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당액의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광고성 글등을 통해 대안제품을 구매하면 해결 될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카티아나 마스터캠을 대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대안제품들이 카티아나 솔리드웍스, 마스터캠 등과 비슷한 성능과 기능이라고는 하지만, 2D CAD와 달리 사용법과 명령어등이 다르고, 다양한 업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다보니, 이직을 할 경우 카티아나 마스터캠등을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거부감이 크고, 고용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엔지니어가 보편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선호하다보니 채용시 대안제품을 언급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안제품은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사용자들의 경우 이러한 제품 사용시 인터넷연결을 해지한 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해도 불시점검시 모두 단속되는 만큼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사용방법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명백히 형사처벌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셔서, 정품사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이러한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되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사의 요구가 100%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관련정보를 얻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협의를 해나간다면,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카티아 모듈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