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조정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 _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저작권침해, 배상 "조정신청" 이라고 법원에서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소 내가 아는 선에서 현재는 MS와 관련된 조정신청이 대부분인듯 하다. 예전 공공기관...국방부나 한전, 경찰청 등을 상대로 MS의 대규모 저작권이슈는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한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법무법인이 법원을 통해 조정신청을 신청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내용증명과는 달리 무시하거나, 빠져나가기가 쉽지않다. 조정신청에서는 MS 라이센스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신청은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결국 조정신청을 통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정품구매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면, 불법사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