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용자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 되나요?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과 개인·기업의 책임

PADS, 카티아,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네스PDF 등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소프트웨어 사용 시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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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과 개인의 소프트웨어 사용 원칙

✅ 기업: 모든 경우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필수
✅ 개인: 비영리 목적의 가정 내 사용은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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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책임

• 기업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되면 1차 책임은 기업에 있음.
• 기업은 경우에 따라 해당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가능.
• 따라서 기업은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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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사용자의 책임 여부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 비영리 목적으로 가정 내에서만 사용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음.
     ✔️ 교육용·가정용 버전이 따로 있는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면 문제 없음.

▶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는 경우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경우
    ❌ 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의 영리 목적 사용
    ❌ 회사에서 개인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기업이 책임)
    ❌ 교육용·가정용 버전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법령 - 저작권법 (lawnb.com)

법령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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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 30조

저작권법 제3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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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해야 할 사항

    ⚠️ 일부 소프트웨어는 가정 내 사용이라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음.
    ⚠️ 상업용·교육용·가정용으로 버전이 나뉘어 있으며, 각 라이선스별 사용 제한이 존재.
    ⚠️ 가정에서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유·무료 여부 및 라이선스 조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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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기업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필수이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은 비영리 목적으로 가정 내에서 사용한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지만, 영리 목적 사용 시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품을 사용하여 저작권 위반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중요 : IP가 가정이고, 가정에서 학습용도로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중복사용(동시간대 동시사용)되었다면 학습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상담시 여러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소프트웨어의 경우 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가정용, 교육용, 상업용으로 버전이 나뉘어 있고, 가격도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유무료 여부 확인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