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IA, Solidworks, NX(UG), Creo, MasterCAM 단속, 내용증명

 

 

 

CATIA, Solidworks, NX(UG), Creo, MasterCAM 등 3D 캐드 단속시, 제품 특성상 벌금이나 합의금, 또는 구매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래, 이러한 3D CAD 의 경우 내부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IP추적과 크랙여부, 사용일시 등에 대한 정보들이 취합되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다, 잠시 인터넷이 연결되는 순간 많은 정보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ATIA, Solidworks, NX(UG), Creo, MasterCAM 과 같은 고가의 3D CAD/CAM 프로그램의 경우 1카피만 문제가 되도, 침해금액이 수 천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다른 소프트웨어들 대비 단속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필자에게 문의하는 분들중, 잠시 어떠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또는 업무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이 공부를 위해 사용한 경우,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되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 처럼,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크랙된 버전을 설치하고, 아주 잠시만 사용하셨더라도 저작권침해가 되니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본 포스팅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문제 발생전이라도 당장 불법사용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사는 5천만원을 청구하였고, 실제 3천만원으로 판결이 된 사안으로, 최초 청구금액보다 적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위와 같은 판결이 난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청구된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기일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대분의 판결에서는 저작권사가 최초 청구했던 금액을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구매했을 경우의 금액만 인정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작권사의 요구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CATIA, Solidworks, NX(UG), Creo, MasterCAM 등 3D 캐드에 대한 저작권보호활동이 매우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제품은 고가라는 이유와,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불법사용이 많았고, 현재 스스로 영세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불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있는데, 실제 단속을 통해 합의금과 더불어 제품 구매비용까지 지불한 후, 미리 정품 구매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최소한 이러한 고가의 CATIA, Solidworks, NX(UG), Creo, MasterCAM 등 3D 캐드는 미리미리 정품 구매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