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무조건 버티기와 합의 하기

 

기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안티 백신 제품은 몇 만원이지만, 3D 전문 설계나, 해석프로그램의 경우 수 천 만원씩 하기도 하는데, 수량이 많을 경우 수 십억씩 저작권침해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 기업에서는 한글이나 워드, 엑셀, 압축프로그램이나 PDF 편집 프로그램등, 가격과는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불법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크랙버전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일부 제품의 경우 무료 개인용과, 유료 기업용이 기능 차이 없이 배포되고 있는 등, 손쉽게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소프트웨어는 저렴한데로, 가격이 비싼 소프트웨어는 가격이 비싸니 부담스러워서 등등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전체 기업의 50% 전후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필자가 받는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질문들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공문 등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사가 원하는 수량이나 제품을 구매하실 것이 아니라면, 내용증명, 감사공문, 감사 메일 등등.....은 무대응이 가장 속편합니다.

어떠한 통화도 하지않고, 모든 메일이나 공문에도 절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저작권사도 법적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기때문에, 가장 속편한 대응방법입니다.

 

물론,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로 했다면,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수량이나 제품등을 조율하고,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데, 협상이 잘되지 않는다면, 임의로 제품을 구매하고, 내부 점검을 통해 불시점검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고는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예로 V-Ray나 한글, 카티아나 마스터캠 등, 일부 소프트웨어들은 저작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매루트가 차단되어 구매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러한 저작권침해문제 발생전,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경우 합의가 될때까지 업무를 위해 부득이 불법을 사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며, 최악은 이렇게 사용하다 불시점검이라는 단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 또는 대안제품으로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일부 사용자들의 경우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억울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현시간 부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품구매가 안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면, 저작권사는 다음 단계로 법원의 조정신청이나 관할 경찰서의 고소고발을 통한 불시 점검이 나올 수 있는데, 만일 압수수색 영장없는 불시점검의 경우 응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경찰을 앞세워 오는 경우 불시점검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베짱을 가진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근래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해 저작권사는 상당히 구체적인 불법사용정황을 가지고 사용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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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신청은 어느정도 법적강제성이 있는 조치로, 반드시 대응해야 하며, 조정관앞에서 양사의 주장을 피력하고, 중재안으로 합의를 하던가, 합의가 안되거나, 한쪽이 불복하면 정식재판 절차를 밟게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속이나 불시점검 사례를 제외한 공문과 조정절차만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사용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결국 70%정도는 저작권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해당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이나 저작권사에서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며 소송한다 하고, 전화도 계속오는데 어쩌지?

  * 변호사를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변호사 비용이 상당한데 어떻게 해야하나.....

  * 민형사상 소송건다고 하는데, 이거 패소하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건 아닌가?

  * 처음 합의보다 더 많은 수량과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그냥 첨에 합의할 걸, 괜히 버텼나?

  * 실제 불법을 사용해서, 조정관앞에 가더라도 소명할게 없는데 어떻하지?

  * 사용안한다고 했는데,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제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해야 하는데 어쩌지?

  * 합의가 안되서 정품을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데, 이러다 단속되면 어쩌지?

  *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제품들까지 단속되면 어쩌지?

 

실제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대안제품으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된다면,

불법이 아닌, 어찌되었든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할꺼라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참아내고 끝까지 싸울 자신이 있다면 분명히 예상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수를 통해 당장 닥친 위기(?)만 면해보겠다는 생각이라면 필자의 의견은 별로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필자는 예상치 않은 피해, 무리한 저작권사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지, 불법을 조장하는 방법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문제로 고민중이라면 추억쟁이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