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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내용증명17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내용증명(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은 꾸준히 사용자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확실한 불법사용에 대한 증거가 있던, 아니면 불법사용에 대한 정황이 있던....내용증명을 처음 받게되는 회사나 담당자들은 상당히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안제품들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AutoCAD -> Cadian, ZWCAD, GstarCAD, BricsCAD, ProgeCAD 등Acrobat -> 알PDF, 네스PDF, 팬텀 PDF, 이지PDF 등3D 설계 -> Modview, OPR3D 등압축프로그램 -> 빵집, 반디집 등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대안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단속이 아닌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의 경우 상당히 많은 대응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중요한.. 2017. 5. 12.
저작권법 "묻지마식 " 허위제보자 구속기소_소프트웨어단속,내용증명 소프트웨어 단속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묻지마식 허위 제보로 저작권 관련 고소를 일삼은 상습 무고 및 증거위조사범 구속기소" 라는 내용인데... 자세한 건 하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 http://haehyo29.blog.me/220392155197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4 내용증명과는 달리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 고소장 제출시 업체가 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정품사용을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느정도의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지등을 자세히 기록하게 되는데, 사실 전혀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 2015. 6. 19.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연계한 강매 근래 어이없는 경우를 좀 보고 있어서 몇 마디 적어본다. 관련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면서..... 1. 근래 정품구매하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일부 정품을 사면 일부 불법을 묵인해준다고 하는데.... - 웃기는 소리...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는 달나라 가서나 하라고 해라. 불법을 묵인해준다고??? 지들이 신이냐??? 버젓이 법이 있는데 뭘 묵인해?? 2. 저작권사에서는 라이센스 구매만 인정하고 박스로 사면 정품인정 안될 수 있다.. - 이 또한 말도 안되는 소리...정품이면 같은 정품이지 라이센스는 되고, 박스는 안된다? 웃기지 말라고 해라. 3. 단속되고 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와서 과거 불법사용한 부분도 문제가 되니, 정품사라고 한다. 물론 자기들 한테.. 2015. 1. 22.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증명, 감사공문... 금요일 저녁...아직도 퇴근 못하고....야근아닌 야근을 하고 있다.... 아...요근래 집에 제때 가본적이 거의 없는 것같다... 야근 아니면 저녁술자리....거래처와 먹고, 직원들과 먹고, 동종업계 사람들과 먹고.... 배불뚝이가 되어가고 있다....ㅠ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관련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 조정등..... 이래저래 사용자는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잠깐 본론을 언급하기 전에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용증명 : 이런저런 정황, 또는 제보에 근거하여 불법사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보내집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받아 들이는 충격은 약한 편이죠... 감사공문 : 소프트웨어 설치시 동의해야만 설치가 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 근거하여 정품을 사용고 있는 사용자를 .. 2014. 11. 28.
소프트웨어 내용증명..그냥 무시해도 되는걸까? 많은 분들이 내게 하는 질문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질문이 있다. 바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까? 우선 "내용증명" 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포탈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라며... 결과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응을 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대응을 안하면 당장 단속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법무법인에서 자꾸 전화도 오니 맘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실제 불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 그냥 무시하기도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사실 많은 업체들이...)내용증명 수령 후 "단속되면 사지뭐..." "내용증명..그냥 무시.. 2014. 6. 4.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의 내용증명 이미 많은 업체들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한번쯤은 받아 보았을 것이고, 실제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경우나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을 것이다. 오토캐드나 MS, Adobe, 한글등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또는 카티아나 프로이등의 3D 설계제품이나, ArcGIS 등과 폰트등.... 현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업을 운영한다면, 더군다나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내용증명이나 단속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내용증명은 상당한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예로 구인구직에 CAD인원을 뽑는다고 하는데 정품구매 이력이 없거나, 불법설치를 했는데, 업데이트를 받거나, 자신도 모르게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했다면...쉽게 해결될 문제는 .. 2014. 4. 26.
오토데스크 감사공문 오토데스크에서 발송되는 감사공문의 일부이다. 오토데스크 제품 설치 및 사용시 라이센스 동의 조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오토데스크가 원할 경우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라이센스 조항에 의하여 고객의 사용실태를 조사한다고 한다. 물론 근래 이러한 감사문제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사용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더 불만은 감사의 방법이다. 선듯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 예상밖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감사전 반드시 감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협의가 필요하다. 많은 제조사들의 매출기회로 이용되고 있는 감사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야 하겠으며, 사용자 또한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라이센스 조항에 동의를 했.. 201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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