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가정에서 학습용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판단

가정내 학습용으로 사용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여부

 

가정내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정품을 구매하지 않고,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위반에 대한 판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기업용, 학생용(교사포함), 가정용, 프리웨어로 구분되어 배포되고 있으며, 프리웨어의 경우 가정이나 학생이 사용할 경우에 한정해서 무료로 사용가능함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근래,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우 IP추적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되다, 불법으로 적발되어 고소고발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프리랜서나, 회사업무의 연장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경우 가정내에서 사용했더라도,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어, 합의를 필요로 하거나, 벌금형이 판결되는 사례들이 대분입니다.

하지만, 간혹, 상업적 목적이 아닌 학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사의 고소고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때문에 필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기 판례는 이러한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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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용,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했으며, 가정에서는 학습용으로만 사용했음이 인정되어 무죄가 판결된 사례입니다.

저작권법 제 101조3 제1항 제4호를 보면, "가정과 같이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복제가 허용된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많은 상담자분들에게 고지했던 사항으로, 대부분은 프리랜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 합의나 약식명령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는 오롯이 가정내 학습용으로 사용했음이 인정되어 무죄나 각하, 소정의 저작권교육을 받는 것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구독형판매되고 있어, 포털에 로그인하는 것과 같이, 로그인만 하면, 언제,어디서나 자유롭게 내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를 업무의 연장을 위해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가정내에서 학습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명백한데, 고소고발되었다면, 위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학습용이지만, 회사에서 사용되었다면, 불법이며, 사내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불법이므로, 사내 사용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관련 문의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문의는 추억쟁이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