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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한글과 컴퓨터 공문,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by 추억쟁이.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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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공문, 내용증명

 

한글과컴퓨터사에서 "한글과컴퓨터 SW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 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문의처에 한컴공인파트너가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공문에 특별한 대응이나 조치가 없으면, 공인파트너사로 부터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정품 수량이 부족하거나, 불법적으로 한글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공인파트너사를 통해 필요수량의 정품을 구매하므로써 어렵지않게 본 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문을 받은 후 정품구매를 진행하게되면,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프로그램 납품업체가 있어서 한글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공문에 기재된 업체외에는 구매할 수 가 없다네요. 
일전에 견적받은 가격이 있는데, 소비자 가격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필요수량도 우리가 마음데로 정하는 것이 아닌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품수량이 부족하다면 정품구매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공문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확인서를 작성해 회신하도록 안내하고 있기도합니다.

PS. 기업내 정품 보유에 대한 정보는 기업사규나 정책에 따라 대외비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신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업에서 결정해야할 부분입니다.

 

QnA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신청 | 한글과컴퓨터

 

QnA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신청 | 한글과컴퓨터

Q&A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사전요청 신청서를 작성하기전, Q&A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다음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1. 한글과컴퓨터의 제품형태 1)패키지 : Box형태의 패키지 제품으로

neoleap.co.kr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확인서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확인서

<네오립>('http://neoleap.co.kr/'이하 '한컴 보유현황 회신 요청서')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부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

neoleap.co.kr

 

 

만일, 위 공문에 대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불법사용이 감지되면, 감사공문을 통해 좀 더 강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제목 :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협조 요청서" 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발송됩니다.

 

 

이러한 감사업무 수행 협조 요청서는 주로 엠케이앤컴퍼니 라는 업체를 통해서 발송되고, F/U 되는 것 같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감사공문 수령전, 정품수량을 확보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감사업무 수행 협조 요청서 수령후에는 반드시 엠케이앤컴퍼니를 통해서(또는 엠케이앤컴퍼니가 승인한 업체)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정품구매 수량도 반드시 협의된 수량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격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입장에 협상의 여지가 매우 작아집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제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법을 사용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품구매는 라이선스로 한정되는 것이고, 만일 사용자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PKG제품을 구매한다거나, 정품의 비효율성을 감소하고라도 COEM버전으로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품관리 수량이 1~5카피 내외로 적다면 라이선스 대비 조금 비싸더라도 PKG 제품을 구매하므로써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품관리 수량이 많고, 사용자가 많다면, 당연히 관리가 편한 라이선스제품을 구매해야 사용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러한 공문이 발송되는 원인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불법 사용 정황에 따른 저작권사 판단

  * 인원대비 현저하게 적은 정품 보유 수량에 따른 확인 요청

 * 내부 고발에 의한 조치

 * 한글 판매 리셀러에 의한 요청

 

관련 공문을 수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내부 점검을 통한 정품, 불법 사용확인 및 삭제 조치 등 관리

 * 내부 판단에 의한 정품 구매 및 회신

 * 감사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

 * 무대응시, 반드시 내부 점검을 통해 불법사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한글과컴퓨터사의 경우, 다른 고가의 소프트웨어나 외산 소프트웨어 대비 법적대응이 타이트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경고 메일, 내용증명발송,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 고소고발을 통한 단속등 법적대응, 형사처벌(징역이나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진행되는데, 한글의 경우 그러한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다만, 필자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렇다 하도라도, 지속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면, 추후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상당한 불편도 예상되는 만큼, 미리미리 정품을 구매하는 것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한컴오피스처럼 다양한 옵션이 포함된 제품이 아닌, 한글만 있는 제품의 경우 카피당 35만원 내외고, 한글 특성상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구매후 업그레이드 없이 약 10년 내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싸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법적 대응이 적극적이거나 타이트하지 않다고 해서, 저작권법위반이라는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만큼, 정품사용에 좀더 적극적이길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문제, 정품소프트웨어는 추억쟁이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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