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캐드 내용증명, 소프트웨어 단속 주의와 대응 방법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내용증명, 조정신청, 메일

 

당사는 오토캐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토캐드 정품이 충분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용할 일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불법이 확인되었다네요.

 

최근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저작권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3D CAD(솔리드웍스나 카티아등)의 경우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불법사용 이력까지 확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경찰을 통해 저작권 침해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D CAD 저작권사의 경우, IP는 물론, 사용자PC 정보와, 불법사용이력까지 상당히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3D CAD 특성상 1카피만 불법 사용하였더라도 정품 가격이 수 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이나 저작권사는 끈질기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 상관없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판례를 보면 대부분 최초 청구 금액의 1/3 수준에서 판결이 나고 있기는 하지만, 최초 청구 금액이 커 수 천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내는 판결이 많습니다.

 

오토캐드의 경우, 카피당 금액이 수 백 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3D CAD에 비해 범용,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사용이 많고, 정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관리의 소홀등의 문제로 불법사용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3D CAD 와 마찬가지로 오토캐드도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PC정보와 불법사용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불법사용 이력이 확인되어, 오토데스크 코리아 LC(License Compliance)팀으로 부터 관련 메일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러한 메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토캐드의 경우, 카피당 금액이 3D CAD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실제 법적대응이나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침해금액이 크거나, 불법사용수량이 상당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적절치 않은 경우, 조정신청이나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경우 일부 침해를 인정하고, 정품을 구매하므로써 해당 건이 쉽게 종결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는 제품 구매 및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3D CAD 와는 조금 다른 해결방안으로, 합의금의 목적보다 정품구매 유도 목적이 더 큰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토캐드의 경우 합의금 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품과 수량협의는 필요하지만,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해결이 수월했습니다.)

 

3D CAD 저작권문제로 필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하는 방향으로 명쾌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해결을 위한 명쾌한 답은 결국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필자가 저작권사등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토캐드의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해결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는데,

• 내부 점검을 통한 불법사용여부 확인 및 조치
• 단순 관리 소홀의 문제라면, 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조치
• 수량부족이나 불법사용이 확인되었다면, 적절한 정품구매
• 저작권사(또는 법무법인)를 통한 내부 점검사항 회신등 적절한 대응
• 상황에 따라 대응 및 무대응등 전략적 대응필요

저작권사의 감사 요구 : 감사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상 제품구매와 동시에 감사에 대한 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이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감사는 양사가 동의해야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감사는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셀프점검툴을 이용한 자체 감사 요구 : 일반 감사를 거부하거나, 사용자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 저작권사에서 제공하는 셀프점검툴을 이용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파일을 전송하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파일에는 사내 중요한 IT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예민한 정보를 삭제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데이타가 가공되었다고 보아 해당 파일을 정상적인 감사의 결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3D CAD외에 CAM은 물론, Autodesk 제품, OrCAD, 원격지원, PDF, 그래픽툴등 다양한 제품들의 저작권보호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순간, 해당 정보가 저작권사로 취합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특히,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시, 단순 사용을 위한 저작권침해가 아닌 배포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게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절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제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셨다면 추억쟁이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