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리얼 넘버를 이용한 프로그램 설치는 저작권 침해

불법 시리얼 넘버 사용은 저작권 침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구매 이력은 있는데, 설치파일이 없거나, 시리얼넘버를 분실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사, 또는 구매처에 기술지원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설치파일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구매한지 오래된 버전이나 단종된 제품의 경우 설치파일 구하기가 쉽지않아, 대부분 구글링을 통해 파일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구매한 제품의 파일을 포털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면,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설치파일은 있는데, 정품 인증을 위한 시리얼키나, 활성화코드를 분실(재발급 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사나 구매처를 통해 쉽게 해당 시리얼키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단종이나 오래된 버전의 경우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

오토캐드의 경우, 매년 오래된 버전의 제품 기술지원(활성화 중단)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있는데, 2017 이전 버전 제품의 경우 설치파일과 시리얼넘버를 모두 가지고 있어도, 활성화코드 발급이 중단되어, 정품인증 및 설치를 마칠 수 없습니다.

일부 3D CAD 제품이나 GIS 프로그램의 경우, 기간이나 버전에 따라 기술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제품들의 일부는 설치때 마다 저작권사를 통해 정품인증을 위한 시리얼넘버를 받아야 하는 소프트웨어들도 있다는 것이며, 유지보수나, 기간, 버전을 이유로 해당 시리얼번호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용자는 영구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지보수 비용을 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라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지속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품을 구매했고, 설치파일도 있는데, 시리얼넘버를 분실했거나, 활성화코드를 발급받지 못해, 크랙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시리얼넘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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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 정품을 구매했지만, 시리얼넘버 입력시 크랙된 시리얼을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필자가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제품은 AutoCAD 입니다.

특정 3rd party 프로그램을 오토캐드와 연동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영구버전의 정품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으며, 설치파일과 시리얼넘버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설치 단계에서 활성화코드가 발급되지 않아 정품인증과 설치가 불가한데, 이경우, 동일한 버전, 동일한 옵션의 제품을 크랙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필자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드리고 있으며, IP추적등을 통해 잘못된 시리얼넘버, 또는 크랙된 설치파일로 구동되는 제품임을 저작권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저작권침해 문제로 법적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업무상 꼭 사용해야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일부는 크랙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위와 같은 판례가 있는 만큼, 크랙된 시리얼넘버의 사용은 저작권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추가적인 문의가 있다면, 추억쟁이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