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제품 키를 무단 악용해 판매한 행위

프로그램 제품키, 키젠 판매

 

온라인이나 중고사이트 등에서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MS오피스나 윈도우, 한글 제품등을 판매한다는 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확인되면, 인증키와 설치링크를 메일로 보내준다는 내용으로, 설치지원과 같은 기술지원까지 가능하다는 글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을 기업에서 구매할 경우 당장 인증및 설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저작권사로 부터 정품인증은 받지 못할 확율이 큽니다.

설치링크는 MS 공식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품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정품인듯 착각하게 하는 이러한 문구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이해 안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에는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정식으로 수입, 유통되는 제품이 아닌 경우
• 볼륨이나 오픈라이선스 키를 어떠한 경로로 입수하여 유통, 판매하는 경우
• 학교나, 공공기업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용키를 유통, 판매하는 경우
• 개발도상국이나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제품키를 입수해 유통, 판매하는 경우
• 정식키가 아닌, 키젠등 인증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하기 판례는 이러한 판매자를 엄벌에 처하고, 형사는 물론 민사소송에서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아직까지 사용자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지만, 정품인줄 알고 구매한 제품이 정품이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책임은 오롯이 사용자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거나, 획득할 수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돈주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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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이 넘는 금액이 침해손해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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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매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판매 사이트는 있는데, 판매자(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등이 불분명한 경우
• 회사 전화번호는 확인이 안되고, 핸드폰 번호만 확인되는 경우
• 전화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
• 해당 주소지에 해당 업체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공유 오피스에 주소지만 등록된 경우, 가정집 주소 등)
• 인터넷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홈페이지, 블로그 등)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전화번호, 사업자, 대표자명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확인하면, 사업자 등록일이 1년이 안된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장, 정품처럼 인증받아 사용할 수 있고, 키젠이나 인증이 풀린 제품도 아니고, 가격도 몇 만원밖에 안하니, 혹 해서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업에서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이러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일정기간 사용하다 재 인증이 안되면 다시 구매하는 것이 정품을 구매하는 금액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장은 판매자만 처벌이 될지 모르나, 추후에는 구매자(사용자)도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하면 공인된 판매사를 통해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